사회문제론 A)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

소개글

사회문제론 A)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안전하지 않은 노동현장
(1) 파견노동
(2) 비정규직
2) 기존의 해결방법
(1) 파견노동
(2) 비정규직
3) 사례로 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1) 평화산업 사건
(2) 노동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볼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원청이 노동자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고 원청과 하청에 포함된 근로자와 계약을 함으로 포함할 수 있다. 많은 근로자들을 하청에서 파견할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 안에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비율로 명시함으로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원청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떠한 부분의 제도보다도 이 부분의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다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 원청의 사건에 대한 책임회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리하자면 노동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책임이 계약서의 형태로 문서의 형태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존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노동문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사회문제로의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된 노동문제는 파견근로와 비정규직이고 그에 대한 많은 정책들과 제도들이 있지만 그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노동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원청의 자세와 인식을 알아보고 그 인식으로부터 노동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에 명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비록 작은 해결방법일지 모르지만 노동자의 안전문제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다. 이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책임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견근로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에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적인 사회에서 다른 회사보다 가격적으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에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노동환경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현황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환경 현황을 조사하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4. 참고문헌
1) 김부희,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 2」. 『한국방재학회지』, 2016, 44쪽-47쪽
2) 허환주, 「현대조선잔혹사」, 『후마니타스』, 2016
3) 김동현, 「비정규직 일자리 현황과 처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9.
4) 김규완, 「파견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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