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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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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3. 주요 학자들의 사형존치론
4. 사형제도의 의의
5.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6. 우리나라 사형제도 주요사건 사례
7.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8. 사형제도 찬성 의견
9. 사형제도 반대 의견
10. 결론(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11. 참고 자료

본문내용

리는 여기서 그런 범죄자들이 살인을 할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뉴스기사를 보시면, 김길태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한 달 전에 20대여성 납치,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김길태의 옥탑방을 찾아갔는데 위층 옥탑방에서 내려오던 김길태가 자신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여 그대로 놓쳐, 결론적으로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초동수사도 미흡하여 김길태를 놓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 발생확률이 매우 큰 성폭행,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사건 발생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의자의 사형 처벌만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문제는 사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적인 대책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시스템, 유괴에 대비하여 아동들에게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적인 발상으로 사형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⑥인간의 존엄성
사형수도 똑같은 인간 대우를 해 줘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아무리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끔 사형수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들에게 주는 밥 값이 아까워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비록 사형수라지만,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논리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바로 헌법 제 10조를 위반하고자 한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이냐고,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그러나 범죄자의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 가족들의 한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가해자의 사형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들었을 때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형제가 복수와 응보의 논리로 타당성이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10. 결론(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형법은 살인, 강간 등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형법 및 시행 상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을 연도별 관점에서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01명으로 연평균 11.73명을 사형을 집행하였다. 또 시간에 흐름에 따라 인구증도 증가하였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범죄의 발생건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형집행은2007년 이후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형의 죄명으로는 살인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강도, 존속살해, 유괴살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죄들은 이욕이나 여자관계, 원한 등으로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형수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의 사형수들의 수가 총사형수들의 수의 절반 이상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흉악한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봐도 그러하다. 이러한 시대에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형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일상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실질적 사형폐지국, 사형존치국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7개국 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95개국으로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이 있고, 사형존치국은 58개국으로 이란, 중국, 미국, 북한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5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개국이 있다.
국제사회는 사형폐지를 위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인 유엔은“모든 인간은 타고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사형폐지를 주장했다. 또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해 처벌당하고 억압받는 각국 정치범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이다. 앰네스티는 사형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 사형제도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뉴스를 전달하고,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사형폐지에 힘을 쓰고 있다. 유렵연합은 이미 모든 구성국들이 무조건 사형을 폐지한 상태이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형폐지 운동 보다는 그에 대한 대안 및 재발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 할 것이다.
11. 참고 자료
임성빈,『인간의 생명과 사형제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5.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 연구소, 2016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9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2007.
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이상과 현실, 2009
김한균.(2014).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9.
한인섭,『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형사정책학』형사정책 제5호, 2016
조국, 사형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구병삭.(2012).한국고대법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2009
국가인권위원회.(2013).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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