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및 나의 견해 - 사형제도의 정의, 우리나라 사형제도, 세계의 사형제도, 찬성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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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및 나의 견해 - 사형제도의 정의, 우리나라 사형제도, 세계의 사형제도,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사형 제도의 정의
3.우리 나라의 사형 제도 현황
4.세계 각국의 사형 제도 현황
5.사형 제도 찬성 의견
6.사형 제도 반대 의견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형된 자는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판에 의하여 이미 사형이 집행된 때에는 진범이 밝혀지지 않으면 오판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후에 그것이 오판이라는 것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복될 수가 없으므로 그런 경우 국가가 부당한 살인을 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②범죄예방을 더 중시해야한다.
요즘 성폭력, 살인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범죄자들이 살인을 할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뉴스기사를 보시면, 김길태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한 달 전에 20대여성 납치,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김길태의 옥탑방을 찾아갔는데 위층 옥탑방에서 내려오던 김길태가 자신은 집주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여 그대로 놓쳐, 결론적으로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초동수사도 미흡하여 김길태를 놓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 발생확률이 매우 큰 성폭행,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사건 발생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의자의 사형 처벌만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문제는 사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적인 대책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시스템, 유괴에 대비하여 아동들에게 행동 요령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적인 발상으로 사형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③인간의 존엄성
사형수도 똑같은 인간 대우를 해 줘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아무리 사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끔 사형수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들에게 주는 밥 값이 아까워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비록 사형수라지만,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논리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바로 헌법 제 10조를 위반하고자 한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이냐고,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그러나 범죄자의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 가족들의 한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가해자의 사형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들었을 때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형제가 복수와 응보의 논리로 타당성이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④ 전 세계적 추세
이 표에서 보다시피 세계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은 세계에서 134번째로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아직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64개국에 불과합니다. 2004년에는 83개국이었다고 하니까, 3년 남짓 사이에 20개국이 사형 폐지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3년이 지나면 몇 나라나 남을까요? 물론 우리 한국도 지난 두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앰네스티도 이미 한국을 공식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유일하게 앞선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아래 이런 인권적인 성과는 무고로 돌아가고 과거로 되돌아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형수를 죽이고 희열을 느끼는 사회보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라고 하는 사회가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피피티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런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 패스 들이 죽는 게 무서워서 살인을 안 할 지도 의문이다.
7. 결론
사형제가 폐지되면 그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종신형을 선고하고 범죄자를 평생 강제 노역 시킨다. 그리고 그 노동의 결과 얻어진 수익을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준다. 죄인을 죽을 때까지 평생 강제로 노역시키고 얻은 수익금으로 평생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보상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유가족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혜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법 제 72조에서 10년의 복역 후에 가석방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형 폐지국들에 비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특히, 사면이 남용되는 우리 현실에서 흉악 범죄자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가석방이 허용되어 일반 국민의 법의식과 책임형법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사형제의 대안으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 한 뒤 범죄자를 강제노역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8. 참고 자료
-여운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대안을 중심으로, 호서대 대학원, 2007.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베다니출판사, 2007
-황호택, 인간도살자의 눈물, 동아일보, 2009.02.22일,
-2008년 사업 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김재중, 형벌제도 개선방안, 한국학술정보, 2008
-정강곤,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호서대 대학원, 2007.
-조국, 사형폐지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제언,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백성천,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강석구, 김한균 공저,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이병화, 현대 생활과 법, 에듀컨텐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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