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속의경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가계 소득 높이기
2) 가계 부담 줄이기
3) 사회안전망 촘촘하게, 복지 강화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
① 근로자의 소득 증가
② 생산성 향상
③ 고용 확대
④ 분배개선
⑤ 민간소비 증가
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인 면
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②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③ 과도한 정책비용 지출
④ 포퓰리즘적 요소
⑤ 정책 대응력 저하
⑥ 과도한 기업 부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이 발생할 경우 임금 소득 전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이 일어날 경우 임금소득은 미미한 변화를 보이거나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다.
한편, 빈곤층의 다수가 실업자 혹은 불완전취업자(단시간근로자)라는 사실에 유념할 때, 최저임금의 고용감축 효과는 최저임금의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기 어렵게 한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분야에서도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창출에서의 가구 내 역할’, 즉, 주요소득근로자(primary worker)와 부가소득근로자(additional worker)인가에 따라 최저임 금의 수준을 차등화 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 서는 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하는데, 주요근로소득자의 확률이 높은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부가소득근로자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연령 근로자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개인별 임금율을 기준으로 볼 때, 임금분포를 추정해 보면, 첫째, 최저임금 수준에서 많은 근로자가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분포는 극히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율 이하 임금계층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될는지는 미지수다.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간 경제학자들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복지 강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상은 암울한 대한민국 경제에 틀림없이 한 줄기 빛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여 간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정부가 처음 구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소득상위계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9.3%와 10.3%로 가장 높았고, 2019년 1분기와 2분기에는 3분위 가구가 각각 5.0%, 6.4%로 가장 높았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2018년 1분기에 -8.0%, 2분기에 -7.6%였고, 2019년 1분기는 -2.5%, 2분기는 0.0%였다. 2018년 전체 가구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4.1%였다. 2018년만 놓고 보았을 때 전체 가구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제법 높았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오류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후 보정 결과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5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증가하였고,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란 것이 관점에 따라 각기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분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점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에 감소한 것은 아닌지,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격화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 경제의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방향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속도도 중요하다. 방향이 옳아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원했던 지점에 안착하지 못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3대 경제정책기조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생활속의경제 중간과제물을 작성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작한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지금까지의 과오를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또는 실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년 간의 시간 동안 나타난 시행착오는 수정되어야 한다.
먼저, 지난 2년 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저임금 선에 있던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 최저임금인상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결곡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구상도 실현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오롯이 책임지우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세계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은퇴 세대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을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경제 현실에 맞게끔 적절한 수정을 기대해본다.
Ⅳ. 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 지음,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조동희 저,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나원준 저,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학, 해남, 2018.
이근태 외 1명,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LG경제연구원, 2017.
박정수 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7.
김정훈, 민병길 저,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7.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http://www.il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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