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소개글

[2019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1) 주요개념
    2) 이론적 배경
    3) 주요 쟁점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1) 경제위기
    2) 수출주도와 이윤주도 성장
    3) 가계부채의 증가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 수단
    1) 주요 정책
    2) 정책 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
    1) 최저임금
    2) 고용과 일자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단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우리보다 적게 주어야 한다. 실제 다른 선진국에서의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선진국들은 인도나 동남아 근로자들을 활용한 저임금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별은 법적 문제점을 초래하겠지만, 실제적인 경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형 제조업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경제정책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아울러 주휴수당, 식대,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포함된 실제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현실경제를 반영한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OO 자동차의 제조업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신문기사를 접할 때면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라는 쟁점을 가지고 볼 때 언제까지 최저임금만 인상할 계획을 세우기보다, 몇 퍼센트 인상안만 갖고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처럼 시간 보내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를 꾀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고용과 일자리
이번에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4년과 출범 이후 1년의 GDP, 투자, 고용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윤수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이 올라도 투자,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아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주요 지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과 후를 비교해 분석했을 때, GDP 성장률은 0.13%, 투자 증가율은 5.14%, 고용 성장률은 2.07% 하락했고, 민간 소비 성장률은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수입 소비재를 빼면 민간 소비 성장률은 0.46% 떨어졌고 순수한 국내 소비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성장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각 경제 문제 현상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로 인한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실업 재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 전반에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귀족노조의 임금은 GDP 3만 달러라는 터무니없이 비싸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출로 인한 나라 경쟁력이 떨어져 잠재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하며 수출도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우리 눈에 빤히 보이며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 대책이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번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9년 1월 발표한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실업자는 약 20만 명 증가한 122만 명에 달했다고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 이후 20년 만에 최악이다. 실업률도 4.5%까지 올라 2010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거나 나 홀로 가계를 지키는 가족 경영에 돌입하였고, 민간부문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만 늘어난다. 공공일자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급조되어 안정적인 장기성 일자리가 아닌 정부 주도의 일회성 임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민간부문에서의 대량 실직으로 공공부문에서 국민 세금을 이용하여 이를 채우고 있는 형식인데, 앞으로의 국가 재정은 도대체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이 앞서기만 한다. 여기에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연금기금 운용의 어려움이 합산되면서 국가운영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Ⅲ. 결 론
문재인 정부의 수요체제의 소득주도성장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되려면 최저임금의 수준을 평균 생산성이나 소득 대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임금 상승의 직접적인 효과를 다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의 인식과 법적 준수 정도도 중요한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준수 여부가 미약하다면 직접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분배 개선, 내수 진작 효과의 연결고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보완 정책을, 사용자는 제도의 준수를 관리·감독하여 경제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수 소비와 총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경제 제도 구축과 적절한 인상 및 적용 범위의 확대는 지속 가능한 소득주도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명섭(2018),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3.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4.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http://www.hayek.or.kr/1279
5. 통계청, 2019년 1월 고용동향,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151
6. 문재인 정부 기본 경제 정책 고수 실물 경제는 악화 계속 빨간불, http://blog.daum.net/chamsuseok/16151196
7. 소득주도 성장론, https://namu.wiki
8.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주도성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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