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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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중간과제 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자본주의 위기와 소득주도성장 전략
2, 소득주도 성장의 등장 배경과 내용 1) 세계적 추세 2)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의 내용3,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 1) 소득주도성장의 중요 개념
2)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주요정책5, 소득주도성장론의 몇 가지 쟁점들
6,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 부정적인 면7, 소득주도 성장론과 향후 한국경제의 시사점

결론: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려서 소비를 진작하고 고용으로 연결하자는 경제 구상은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이로 인해 초래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나 원가 상승, 이로 인한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물가상승이 뚜렷하지 않지만 현 정부 내내 살펴야할 서민 경제에서 실제 물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팽창 예산을 독려하는 마당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지출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자는 정책은 대체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7, 소득주도 성장론과 향후 한국경제의 시사점
그렇다면 향후 한국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소득 성장론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나는 이에 대한 답을 두 유형으로 구분해서 하려고 한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미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들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의의와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소득주도 성장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것: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조금씩 꾸준히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임금 계약 이외에 다양한 부문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게 추진할 것: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 규제했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이 셋은 계약 쌍방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즉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것이며,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물론 이 규제 정책들 역시 단기적인 처방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조금씩 꾸준히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경제성장 전략은 ‘공정 경쟁,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의 바탕 위에 혁신 통한 성장’이 되어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혁신 유발을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 충분한 보상이다. 혁신 성공에 따른 보상이 충분해야 혁신 유발의 동기가 강화된다. 사회통념에 배치될 만큼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보상이 클수록 혁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물론 어느 정도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혁신이 활발한 경제가 되려면 혁신 성공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그 결과로 생기는 시장소득 불평등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혁신에 따른 불평등은 지대추구행위 등 불공정 경쟁에 따른 불평등과는 다르다. 이에 대한 대응은 보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공공의 인적자본투자 확충으로 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쟁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서 혁신 참여의 기회가 널리 개방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통해 뒤처진 자들에게 일정 수준 한편 돌봄 등 서비스 급여 확충은 기존에 가족 내에서 이뤄지던 서비스를 공식적인 일자리로 대체함으로서 일자리 증대 효과도 갖는다. 결론: 나의 의견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낡은 패러다임을 대체할 때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의 말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비판이나 보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수출주도-부채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였다.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은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을 높여 주었고 수출 대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규제완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억제, 노조활동 제약,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긴축정책은 정답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고 세계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직면해 온 경제위기는 비판이나 보완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크 라부아는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경제학이 주류경제학과 자유시장 정책을 대체할 유효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세계 각 나라는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경제학을 주목하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정책 수단들을 활용해 저성장과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하나로 삼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험에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성장의 주체로 가계를 주목하며 가계 소득 증진 및 소비 진작을 통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성장전략이다. 가계 소득이 증대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면 장기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하는 임금주도 수요체제로 친노동적 분배정책을 추구할 경우 총수요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시행 초반 여러 우려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보다는 속도조절론이나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간 점검을 통해 성과는 최대한 확보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하여 국민경제의 튼실한 바탕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정아(2015),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이승렬(2012),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영광, 정기만(2017), 생활속의 경영학, 신영사
조택희(2016), 생활 속의 경제학. 충북대학교 출판부김철환,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네이버 지식백과)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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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0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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