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2공통][인용표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2공통][인용표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소득주도성장의 개요
    2.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3.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4.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5.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6.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
    7.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방향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현실경제를 반영한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OO 자동차의 제조업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신문기사를 접할 때면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라는 쟁점을 가지고 볼 때 언제까지 최저임금만 인상할 계획을 세우기보다, 몇 퍼센트 인상안만 갖고 소득주도성장이 될 것처럼 시간 보내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를 꾀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한 방향
첫째, 한꺼번에 변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지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과 한계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이들 부문의 생산을 위축시켜 고용에 충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노동소득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증대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의 생산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급정책을 적절하게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소비 통계를 보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부문은 주로 여가문화 관련 서비스이다. 국내 여가서비스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해외여행 및 해외스포츠 활동으로 눈을 돌릴 경우 수요증대가 국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해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여가문화나 의료건강 부문을 핵심추진 산업으로 선정해 정책의 힘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의 강조점을 바꾸어야 한다. 향후 2~3년간은 청년층 일자리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인적 자본의 훼손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청년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용난이 완화되고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 빈곤문제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저하, 가계부채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악화의 우려가 큰 만큼 시행 가능한 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토대 하에 정부지출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이근태ㆍ심순형, 2017, p19-20).
Ⅲ. 맺음말
문재인 정부의 수요체제의 소득주도성장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경제정책이 되려면 최저임금의 수준을 평균 생산성이나 소득 대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임금 상승의 직접적인 효과를 다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의 인식과 법적 준수 정도도 중요한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가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준수 여부가 미약하다면 직접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분배 개선, 내수 진작 효과의 연결고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보완 정책을, 사용자는 제도의 준수를 관리·감독하여 경제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수 소비와 총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경제 제도 구축과 적절한 인상 및 적용 범위의 확대는 지속 가능한 소득주도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명섭(2018),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 김정훈민병길박원익(2017), “소득주도성장의 쟁점 및 정책점 시사점”, 경기연구원
3. 이근태ㆍ심순형(2017),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LG경제연구원
4. 한송이(2015),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5. 위키 백과, 소득주도 성장론, https://namu.wiki/w/
6.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http://www.hayek.or.kr/1279
7. 통계청, 2019년 1월 고용동향,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151
8.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주도성장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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