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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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 사회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개정은 입원 등 시설과 치료의 공급자와 제3자적 입장인 정부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인 정신장애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격리와 감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치료와 보호, 주거, 정착, 취업, 복지 등의 헌법상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이 명백히 법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건강복지법은 오히려 사회불안에 따라 언제든지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앞에서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전면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후 현안과 사례,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고찰하여 보았다. 인간의 정신과 의식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오하며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의학, 신경과학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 내재 되어 있는 근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호주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4차에 걸친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해서 정신질환의 탈원화와 사회복귀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을 모델로 삼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에 종합대책과 정신건강복지법 이후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진 논의 절차들처럼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가진 문제, 법률과 대책이 가진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과 하위 법령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수립하고 주도면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정책 목표와 비전 아래 정신질환 관련업무도 사회의 요구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과 밀접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정신장애자는 물론 전문가와 실무담당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용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금선 외(2018), 정신건강간호학, 수문사
최행식, 전면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2017.06.26
이은환,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2018.06.07
신은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2009.
정태호,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경희법학,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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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28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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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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