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리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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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리 및 원칙

I. 생존권 보장의 구체화 원리
1. 공공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 우선의 원리
5. 자립조장의 원리
6. 무차별 평등원리

II. 보장실시상의 원칙
1. 신청주의의 원칙
2. 급여기준의 차등화 원칙
3. 개별가구단위급여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제21조 제1항).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동법 제21조 2항).
2. 급여기준의 차등화 원칙
급여정도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연령, 세대구성,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고(동법 제4조 제2템.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4항). 이 원칙의 취지는 구체적으로 급여를 실시할 경우에 급여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개별가구단위급여원칙
급여의 실시는 개별가구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3항).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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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