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미비점 완화
2. 외환위기의 경제적 상황
3. 새로운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용어의 정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3. 기초생활보장 운영상의 원칙

Ⅳ.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Ⅴ.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수급권자(생활보장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2. 부양 의무자
3. 급여의 기준
4. 급여의 종류
5. 생계비의 산정방법 및 보충급여방식의 필요성
6. 국민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의 전달체계

Ⅵ. 문제점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의 문제점
2.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3. 전달체계의 문제
4. 예산 확보의 문제
5. 근로 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6. 생산적 복지정책에 반대된다는 우려
7. 개별화 방안 강구
8. 지역별 최저 생계비 산정의 어려움
9. 주거급여의 형식적 의미

Ⅶ.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의 근로시간 중 16시간의 소득은 실제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추정하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72/196 즉, 약 36%범위내에서 일부 생계비가 줄어 들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 전달체계의 문제
2000년 전국적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인력은 4,8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것도 잦은 이직 및 전직으로 인해 정확한 전문인력의 추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0년 8월말 사회복지전문인력은 총 4,475명이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은 전체 읍,면,동 3516개소 중에 111개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집행 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시킬 필요가 있다.
4. 예산 확보의 문제
국민들이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급권자가 대폭 확대되고, 주거급여와 긴급급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상당한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추가 재정이 공공부조 예산의 실질적 확충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공공부조 예산의 전용을 통해 이루어 진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가 빈민계층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5. 근로 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통과할 경우, 일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선진국에서 찾아 낼 수 있는 이른바 ‘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병의 논리는 “ 복지제도를 확충 할수록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훼손 한다 ” 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 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 의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생산적 복지정책에 반대된다는 우려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 유무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생산적이기 보다는 오히려‘소비적 복지’를 강화는 정책방향이라는 우려가 있다.
7. 개별화 방안 강구
빈민 가구의 가구별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기초생활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가구원의 근로능력, 질병 장애유무, 간병 보육의 필요성,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특성 등의 가구별 특성과 빈곤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가구별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과 연계 제공하는‘개별화된 생활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00년도에는 생계급여를 가구규모별로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제공한다.
8. 지역별 최저 생계비 산정의 어려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 생계비를 기초로 저소득 가족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 생계비는 지역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령, 거주지의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지역의 최저 생계비를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대두된다. 통상적으로 도시 지역의 생활비가 농어촌 지역의 생활비 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주거급여의 형식적 의미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조와 주책수리비의 보조를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인 수거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행 우리나라 생활보장수준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가 형식적으로 시행 될 가능성이 크다.
Ⅶ. 해결방안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둘째, 재산기준의 융통성있는 적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자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한 연중 소득 수준별 차등 생계보호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단기적 과제는 한 두 달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의 하나는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의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빈민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정확한 소득통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침내용을 명료화하고, 빈곤의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전한해야 하며, 보충급여에서 가산급여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급여제 도입을 하고 합리적인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행정체계 시스템을 기초생활보장 전담공무원으로 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인력의 적정수준 재배치를 이루어야 한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저서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청목출판사, 2003
황지희 기고 『월간 참여사회』, 2002년
논문
임유선(200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2001)
인터넷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blss.mohw.go.kr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1999),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쟁점과 전망”
시민공청회 내용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사업변경내용(2002~2004), 보건복지부

키워드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생계비,   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