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접근방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목차

제 Ⅱ부 정책적 접근방법

제 5장 : 사회보험
　제 1절 - 사회보험의 개념
　제 2절 - 연금제도
　제 3절 - 국민건강보험제도
　제 4절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 5절 - 고용보험제도

제 6장 : 공공부조
　제 1절 - 공공부조의 개념
　제 2절 -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제 3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4절 - 의료급여제도

제 7장 : 사회복지서비스
　제 1절 -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념
　제 2절 -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칙
　제 3절 -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제 4절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본문내용

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4. 의료급여기관
1)보장기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함
2)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3)진료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수급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 급여증을 발급
4)의료급여 진료비 부담방법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성병에 감염된 자에 대한 입원진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
5)장애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보장구는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장애종별 및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의료급여로 인정, 보장구 지원비용은 유형별 상한액 이내로 한다.
6)의료급여수기
국민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정액수가로 별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인 식대와 영안실, 안치료를 별도로 취급
5. 의료급여기금 운영
의료급여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운영
제 7장 : 사회복지서비스
제 1절 -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을 말한다.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 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종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남
제 2절 -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칙
1. 서비스의 통합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대상에 따른 서비스대상 모두가 인간이란 측면에서 인간으로서 복지와 간계되는 제요인 즉,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및 의료, 노동, 오락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호보완함을 뜻함
2. 서비스의 제도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3. 서비스의 전문화
사회복지조직의 전문 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
비전문가나 자원봉사자만으로는 이들의 복지문제를 다루기란 어려운 일이며 전문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의 활용과 시설의 현대화 조직의 근대화가 병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서비스의 선별성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제 3절 -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1. 제도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각국의 법적 제도는 자국의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경제수준에 따라 적절히 조정운영
- 우리나라 : 사회복지 사업법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 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 미국 : 보건복지성에서 보건복지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 일본 : 195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제정순위에는 약간의 차를 보이고 있다.
2.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위임한 위임사업으로 대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임사업은 모든 주가 공히 실시하고 있으며, 고유사업은 주가 임의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인사
사회복지서비스의 서비스 전달은 일반 행정이나 프로그램행정과는 달리 사회복지사의 특징 및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접 클라이언트 중심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때로는 일반 관료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며 클라이언트의 압력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많은 경력을 필요로 하며 전문기관가의 깊은 관계 및 그의 활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4. 재정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정부의 총예산에서 1991년 4.66%, 1995년 3.82%, 2000년 5.98%, 2002년 7.0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노력으로써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4절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1.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과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로 정의할 수 있다.
1)협의의 개념 : 사회복지사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 사이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면에서 서비스를 전달
2)광의의 개념 : 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시, 지원 및관리하는 행정체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2.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구조기능상으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고,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와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1)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 관련업무가 대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독자적인 산하 조직체계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행정자치부의 산하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2)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까지의 행정적 수동적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도 지금까지의 시설의 폐쇄성전문 인력의 부족시설운영의 전근대성프로그램의 부재직원의 대우미흡운영자의 복지의식 등의 난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시설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
3)공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정책방향제시기준 및 표준 제정재정의 확보와 운용산하 단체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현행 업무 중 각종 인허가, 단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 이양 또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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