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건과 노동방식의 변화

2.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1) 노동조건의 개별화
2) 개별적 노동분쟁
3) 법적 안정성

3. 근로자 생존권을 위한 노동법개정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③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이어지는 현행 노동법상의 노동조건 결정 체계 또한 독립노동자가 적용 범주로 들어옴에 따라 그에 맞게 구조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해당 법률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독립노동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능력에 따라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환경도 과거 대량생산시대의 획일적 업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이 예상되는 바,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의 결정 또한 현행 「노동법」이 추구하고 있는 획일성이나 집단성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업무의 특수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④ 현재의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관리법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노동시장이 다수의 독립노동자 중심으로 재편될 시에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독립노동자까지 보호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의 다양화 및 보험재정의 확충,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안전보건제도의 구축이 시급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제는 노동자에 대하여 엄격한 해고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노동자까지 「노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는 한 위와 같은 해고제한법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독립노동자의 노동계약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와 계속하여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해고제한주의를 폐지할 것인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보았다. 노동계약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의 노동현실에서는 노동계약법의 제정이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노동계약법의 제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시행 전제로서 요구되는 노사의 대등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확보되지 못한 채 생존보장에 대한 사회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만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노동계약법제의 시행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확보되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의사합치의 존중이 확립되며 노동자의 진정한 의사실현이 가능하도록 고용안정 또는 생활안정에 대한 사회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논의되어도 늦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참고문헌
김기선, “디지털화와 노동”, 「노동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2016.
김진영, “ICT의 발전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법이론실무연구」 4(2), 2016.
박지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강원법학」 제54권, 2018.
박진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법조」66권 3호, 2017

키워드

노동법,   근로자,   생존권,   노동법개정,   문제점,   근로자 생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