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결방안연구 레포트] 비정규직 개념,특징,증가원인분석및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분석및 비정규직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비정규직 해결방안연구 레포트] 비정규직 개념,특징,증가원인분석및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분석및 비정규직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 유형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3. 비정규직 증가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2) 관행적인 문제
(3) 기업 내부적인 원인
(4) 정부의 방관
(5) 임금체계적인 원인

4. 비정규직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5.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1) 비정규직 보호법 내용정리
(2)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6. 비정규직 증가로인한 문제점

7.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있으며, 넷째, 현재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있는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단시간노동자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과 관련한 집단적 참가권의 현실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첫째,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규모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하며, 둘째,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통상근로자, 단시간노동자 대표가 참가할 것과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2) 노동법제의 제개정을 추진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하는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실제적으로는 노동자인데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노동3권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견용역 계약엔 노동조합이 결성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고, 사용업체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을 때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용업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한다.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이들 인력에 대한 탈법적이고 무분별한 활용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 고용 관련 노동법제의 제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들 계층의 동등처우 및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비정규 인력의 규제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도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전환 지원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으로부터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비정규직 함정 현상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사태에서 보듯이 어떠한 직장도 이제는 노동의 유연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비정규직으로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비대체성을 제고하는 수밖에 없다. 즉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계발하여 직업적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험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잘 훈련된 노동자들이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부합되는 직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부문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충실히 운영한다면 비정규노동시장의 부작용과 부조리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은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풀타임(Fulltime)으로 일하면서 고용계약만 비정규 형태인 경우가 많다. 정규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고용보호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업무를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결과인 것이다.
사용자들은 비정규 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비정규 근로자 고용은 사용자의 재량이며, 이것이 시장원리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 즉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 근로자화 내지는 정규직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한다.
사용자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별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애사심의 약화와 기업 내 기술축적 저하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는 교육, 훈련 투자 부족 때문에 노동의 질 저하가 일어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끊임없는 노사갈등, 노노갈등, 노정갈등으로 사회혼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의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용규모를 감축하거나(이 경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노동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공장을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주, 하도급 등 아웃 소싱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은 더욱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결국 비정규 근로자 문제의 해결방향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정규직 직무에 비정규 고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임금과 기업 복지면에서 차별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직장이동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취업 알선, 사회안전망 확충,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평생직장사회는 무너져가지만, 선진사회와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job security)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안정성(flexicurity), 즉 평생직업 사회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황종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국회예산정책처,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조성일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 안주엽 외 5명,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희·신지연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고찰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심의경 『EU와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노동자 교양경제학 : 채만수(지음) 현장에서 미래를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지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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