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 개념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개념
(2)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3. 비규직 현황 사례
(1) 비정규직의 노동사수
(2) 비정규직의 임금
(3)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

4.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1) 구조기능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5. 비정규직에 관한 현행 법안과 사회보장제도
(1) 현행 법안과 개정 움직임
(2)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6.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1)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지위 및 평등성 획득
(2) 사회 보장제도의 확대
(3) 노동권 확보를 통해 사회적 권력의 쟁취

7. 나오며....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를 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서구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한국현실에 적용이 안되는 것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적 문제해결의 가장 큰 축이므로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기간의 사회보장의 확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사회보장적용의 비율은 30-4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적용대상자인 노동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수용성 부족,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근시안적 입장과, 사회보험행정기구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사업장과 여기 고용된 근로자의 특성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으로 인한 적용대상자의 확인과 보험료 부과, 징수가 매우 어렵다.(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정책, 오건호 편, 2001:197)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의 문제는 사회보험행정업무의 능력에 따라 상당히 해소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핵심은 행정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는 바로 사회적 부의 재분배라는 점이 명확히 인지되어야 한다.
먼저 행정의 경우 지금과 같이 4개의 보험공단이 관리하던 것을 그 유사성이 비슷한 성격의 보험으로 묶고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이 그 대상이 노동자로 되어 있는 보험을 서로 묶고 그 행정적 권한을 그와 유사한 처부에 둠으로서 각 정책의 반영에 기본적 잣대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비정규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 납부가 가능한 자와 그렇지 않은자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부를 다수 획득한 사람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부의 소유여부에 따라 보지 기여를 차등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업무 처부와 보험료 징수처부의 분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보험의 민영화의 논의 곧 '있는자들을 위한 제도'로 그 기본 취지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민영화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계층의 존재를 단절시키지 않는한 결코 민영화는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제기능을 못할 것이며 나아가 전체 국민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과정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급여 대상의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행정개혁과 함께 비정규직의 소득의 정기성의 확보를 통한 보험의 중요성 인식과 보험료 납부의 동기 부여를 통해 그 수혜자와 급여수준, 급여기간의 확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위에 걸쳐 있는 전반적 문제(교육, 탁아....)를 해결하므로서 사회적 소득 확보를 위한 힘과 의지를 심어주어야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노동권 확보를 통해 사회적 권력의 쟁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의 힘의 대립으로 설명된다. 또한 사회문제는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이라 이야기 할수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문제또한 여기서 예외일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과 노동과 국가와의 대립 그리고 노동과 노동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권력의 행사기반이 약한 비정규직이기에 더욱더 그 상대적 강자인 자본, 국가, 정규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제기 했듯이 법적 노동3권의 마련과 사회적 노동계급간의 단합을 통해 공동의 이해기반(삶의 질 확보)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과정을 가져가야 한다. 이는 즉 노동권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력동원의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파급효과를 키울수 있어야 한다.
7.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의 형태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생산체제에서 선택할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노동통제와 이윤확보의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는 바로 앞으로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문제의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비정규직의 대립을 보면 그 대부분이 정규직화의 방안과 함께 법의 개정과 사회보장의 확충 그리고 노동 3권의 확립이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정책적 대안의 끝없는 제출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주의에서 항시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1999
오건호 편, 《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정책》, 한신대학교, 2001
이인제 외 3名,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 조사》, 20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통계청, 《고용동향》, 2000년 2월
이랜드그룹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문 : 2000.9.6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 개념및 원인 현황
(1) 비정규직개념
(2)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3. 비규직 현황 사례
(1) 비정규직의 노동사수
(2) 비정규직의 임금
(3)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
4.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원인(구조기능론, 갈등론)
(1) 구조기능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5. 비정규직에 관한 현행 법안과 사회보장제도
(1) 현행 법안과 개정 움직임
(2)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6.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1)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적 지위 및 평등성 획득
(2) 사회 보장제도의 확대
(3) 노동권 확보를 통해 사회적 권력의 쟁취
7.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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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경제,   노사관리,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