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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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론] 의료급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법안 소개
 1. 법안의 목적
 2. 제정이유 및 중요성
 3.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4. 의료급여법 주요내용
  1) 조문 목차
  2) 간략한 주요내용

Ⅲ. 법안 입법과정 분석
 1. 의료보호법 입법과정
  1) 문제 인식
  2) 대표 및 아젠다 형성
  3) 법안 형성
  4) 법제화
 2. 의료급여법 입법과정
  1) 문제 인식
  2) 결집 ․ 조직화 과정
  3) 대표 및 아젠다 형성
  4) 법안 형성
  5) 법제화
 3. 의료급여법 개정내용 권오탁(2006)

Ⅳ. 법안 내용 분석
 1. Who - 대상자
  1)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
  2)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구분 (동법 제3조)
 2. What - 급여내용
  1) 의료급여의 내용
  2) 의료급여증 (동법 제8조)
  3) 그 외 의료급여 종류
  4) 급여의 제한(의료급여법 제15조)
  5) 급여의 중지(동법 제17조)
 3. How - 전달체계
  1)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법 제9조)
  2) 보장기관 (의료급여법 제5조)).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4) 권한의 위임
 4. Fund - 재원
  1) 의료급여기금
  2) 급여비용의 본인 부담
  3)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Ⅴ.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WHO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
 2. WHAT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족한 요양시설 확충
 3. HOW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의료급여기관의 관리 미흡
 4. FUND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의료급여재정
  2) 의료비의 본인부담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나 의료급여기금의 부족현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진료비의 총액상승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의 증가, 수진율의 증가, 의료급여수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대불금의 상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의료급여대상자의 질병이 주로 만성적인 질병이고, 병원비가 무료라는 측면에서 장기입원환자가 많고 상습적인 약물복용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불금의 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의료급여의 재정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재정확보의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2) 의료비의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자라 할지라도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의료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부담능력이 열악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비급여 포함 진료비의 평균본인부담률이 1종은 약 29%, 2종은 약 40%로서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생계의 위협을 갖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한편 2종 입원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과 같은 20% 수준으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본인부담률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종 입원 본인부담률을 매년 5% 이상 줄여 나간다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의료보호법은 생활보호법의 특별법으로 입법되어 의료보호가 의료보험보다 빨리 실시되었는데, 국가의 의료정책이 의료보험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의료급여사업은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는 심각한 편이므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도적으로 확실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구빈정책과 의료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특히 현대 사회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소득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무료진료의 중요성이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의료급여법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의료전문가들의 책임회피, 책임전가, 법을 악용한 의도적인 약탈을 들 수 있고, 공공기관의 담당자의 관리미흡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있어 그것이 도리어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쟁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 예산의 과다지출로 의료혜택의 선을 제한하자는 방침의 정부와 그에 반발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 문제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하는 딜레마상태에 빠져있다.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모호한 상태에서 이미 정부는 단계별로 그 영역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해 논의를 통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본인부담금제도가 무분별한 의료남용은 줄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정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차상위 계층은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받지 않으려는 병원이 늘고 있어 빈부격차를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또한 복잡한 절차의 문제, 관리의 문제 등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어, 이처럼 의료급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개선의지와 사후조치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징수금으로 해결하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엄중한 벌을 행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의 개발과, 실정에 맞게 국민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킬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하향 눈높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방식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무의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로서의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이두화 외 4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 황인옥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2006
* 조추용 외 5인,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2006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년
* 이용환 외 6인,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08년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6년
* 박차상 외 3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4년
* 조원탁 외 3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년
* 강욱모 외 14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년
*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역사와 이슈, 나눔의 집, 2005년
* 남세진 외 1인,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1995년
* 권오탁, 의료보장에 있어서 복지국가 원리 실현-저소득층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연세 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협동과정 법학전공 논문, 2006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 Naver bloghttp://blog.naver.com/dignya?Redirect=Log&logNo=90029662965
http://blog.naver.com/mohw_pr?Redirect=Log&logNo=140041069165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사이트 내 기초의료보장팀 법령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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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23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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