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의료보장

소개글

노인복지 의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보장의 형태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3.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4. 우리나라 의료보장 현황과 문제점

5. 의료보장의 문제점에 관한 대안

본문내용

함
* 예방서비스는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만성화된 질병증가-->의료비부담가중
* 보험조합간 급여수준 차별 --> 공교의보(피부양자까지 건강진단시행) 직장의보(일부조합에서만 시행) 지역 의보(전혀 실시 못함) --> 조합간 보험재정 차이로 급여까지 영향 미침
4) 진료체계문제
의료기관의 균형분포를 통한 급여수급기회의 형평성 확보 어려움
의료보험증 있어도 의료접근 용이하지 못함--> 지역 간 불평등
5. 의료보장의 문제점에 관한 대안
1)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공
* 직장 조합 내 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성 극복 - 피용 노동자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을 표준보수 월 액제 에서 총 보수제로 전환
* 지역 의보 - 부과요소를 5요서 방식에서 3요소로 전환 기본보험료는 10%를 넘지 않도록 함, 피보험자당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 농업소득의 파악정도 고려 부담의 형평 기함
* 보험료 부과기준 전국적 통일 - 도ㆍ농, 시ㆍ도, 사업영역간의 소득능력, 재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격차를 고르게 하는 형평장치 개발
2) 급여범위와 수준의 적절성 제고
* 급여범위 대폭확대 - 진료일수 180일 제한 철폐
* 단층촬영, 초음파 검사 - 급여에 포함시킴
* 예방보건서비스 강화
* 본인부담금 낮춤 - 10%인하, 입원 본인부담금도 10%로 인하 또한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임을 감안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 운영체계의 개선
기존의 조합방식 체계 속에서 단기적인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방안
*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 도입
*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 확대 --> 보험자간의 위험 재 분산과 재정조정기능 확충
* 현행 적립 한도율 100%를 50%로 낮춤 --> 준비적립금 효과적 활용
====> 열거한 사항은 조합방식 관리운영 체계 하 에서는 결국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기적 보험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관리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통합관리운영 방식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직업간, 지역 간, 계층 간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제고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자격관리 및 재원조달업무와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하며 사회보장제도의 관리효율성과 급여조정에 기여할 수 있음
4) 진료기관의 접근성 확보
* 이윤이 적게 남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배려와 함께 보건소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군의관 제도의 적절한 활용으로 농어촌 진료기관의 접근성 확보

키워드

노인복지,   의료보장,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