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A+)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있다.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수당을 수급자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등급과 가구 소득에 따라 수당의 지급 기준을 차등화하고, 그 대상범위도 확대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 중에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수당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아동수당은 근로자 임금의 보조기능으로서가 아닌
가족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사회보장정책의 시각에서, 국가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빈곤 및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원가정보호가 어려울 경우 친인 적 위탁보호가 용이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또 아동의 생활보장을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미혼모, 결손가정, 장애아 등 요보호아동이 친 가정에서 보호 양육될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 계층의 아동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아동수당의 수준은 가구소득의 1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수당의 지급 상한연령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생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급상한연형을 연장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의 지급은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 이들 가정이 교육을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급여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위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교 수업료(중학교는 의무교육 확대로 수업료 면제)와 중ㆍ고교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복 비, 참고서 값, 학용품값을 실제 소요되는 비용까지 교육급여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급자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에게는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현금지급은 물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아울러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에게는 현금의 지급보다는 직업훈련, 생업자금지원 등 자활 능력의 배양을 위한 대책이 핵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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