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 법의 운용및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 법의 운용및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입법배경
2. 연혁

목적, 정의, 기본원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의 기준 등
5. 수급권자의 범위

법의 한계와 보완점

본문내용

다.
1)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일반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운데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를 말한다.
-- 14세 이하 65세 이상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 불구, 폐질, 임산부 등
3) 조건부 수급권자
18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
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 특례
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자.
6.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며,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법의 한계와 보완점
(1) 기초생활보장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필요
(3)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운용이 미비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관련 법 보안 필요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   법의 운용및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