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
1) 환경문제
(1) 개념
(2) 특성
2) 국제환경문제
(1) 성격
(2) 역사
2. 주요 국제환경문제
1) 오존층의 파괴
2) 지구 온난화
3) 산성 침전
4) 유해폐기물 이동
5) 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3.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2) 바젤협약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4. 국제환경문제의 현황과 노력
1) 현황
2) 노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요인은 리우환경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바가 있지만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할로카본 등과 같은 가스가 대기구성 물질 중 그 비율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강수, 지구 온난화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기구성물질 중 이러한 가스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주된 이유 또한 인간의 생활 양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화석 연료 사용의 급증, 산림체벌의 남발 등이 그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서도 지구표면 온도의 상승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지구 표면 온도의 상승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7-8세기 이후의 일로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지표면의 온도가 0.6도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특히 1910년과 1945년 사이, 1976년으로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두 기간 동안 지표온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대기 온도의 경우 10년 마다 0.1도씨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 외에도 북반구의 빙하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든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든지, 북반구의 중위도와고위도의 호우 증가 현상(10년마다2-4%씩 강수량 증가), 최근 10년간에 걸친 아프리카지역의 사막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북반구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으며 남극대륙의 경우 그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한반도라는 지극히 제한 된 곳의 상황이라 기상이변의 형태라고 까지는 지적할 수 없지만 겨울이 짧아지는 현상이라든가 이상 고온 현상, 이상 저온 현상 등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도 이미 기상변화의 전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상변화는 환경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이와 더불어 각종 환경오염(토양오염, 수질오염, 생물적 환경오염 등)도 지구적 생물의 서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노력
국제환경협력은 국가 간 이해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최소기준에의 합의나 국내비준을 위한 시간지연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또한 외부압력에 의한 비자발적 가입, 국가별 제도적 역량의 한계, 정권교체를 비롯한 국내 정치적 여건의 변화 등이 국제협력체제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국제환경협상은 각국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국제협력에 거부하는 국가들이 거부연합(veto coalition)을 형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협력은 쉽지 않다. 선진산업국은 환경기술을 무역규제의 무기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이 이산화탄소 제거 및 회수기술의 실용화 단계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주도 했다던가 염화불화탄소(CFCs)의 대체물질을 개발한 후 이것 의 규제를 추진했다는 점 등은 환경기술의 무기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진산업국과 개 발도상국간의 관계를 생태적 불평등관계로 인식하며 개발도상국 및 지구환경의 구조적 종속성을 강조하는 환경제국주의의 관점과 생태적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과 주권을 재개념화 하는 관점 등 지구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환경. 자원정치의 새로운 시각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Ⅲ. 결론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들의 이기심과 공공재적인 성격 때문이다. 즉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치하기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국제적인 환경문제도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 전 인류가 동참할 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자원은 유한한데 비하여 각 국가별 경제개발의 목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분쟁이 지속된다면 지구의 멸망은 더 한층 앞당겨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과 협약, 규약, 회의, 협력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성과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 환경 분쟁은 그 내용과 형태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한데 대체로 하천이용 분쟁과 연안자원 분쟁, 토지이용 분쟁, 산림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분쟁, 대기오염 분쟁, 폐기물 이동 분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하천이용 분쟁과 연안자원 분쟁이 가장 치열하며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환경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문제를 연구,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함으로서 미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안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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