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적 기본권 이념과 생존권적 기본권과의 실천적 원리

소개글

생존권적 기본권 이념과 생존권적 기본권과의 실천적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우리나라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규정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교육을 받을 권리
3) 근로의 권리
4) 환경권
5) 혼인과 가족보호

3. 생존권적 기본권사상의 전개

4.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천적 원리
1)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원리
2) 사회복지 증진의 원리
3) 자립과 자활의 원리
4) 소득재분배의 원리
5) 사회적 통합의 원리

Ⅲ 결 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가에 대하여 생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금전적 지원이
나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권으로 전환되었다.
4.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천적 원리
생존권은 국가에 대하여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의 개입
과 간섭을 필요로 한다. 생존권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대상, 방법
과 수준 등에 관해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국가가 법률 제정이나 행정처분을 통하여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의 기본 원칙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생물학적 생존과 더불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것으로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자립과 자활, 소득재분배, 사회적 통합의 원리를 들 수 있다.
1)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원리 :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생로병사, 실업, 빈곤, 고독, 정서적 결핍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원리이다.
2) 사회복지 증진의 원리 : 인간이 추구하는 안녕과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해 국민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 등을 의미한다.
3) 자립과 자활의 원리 : 법의 영역에서 자립의지와 자립능력을 배양시킨다.
4) 소득재분배의 원리 : 사회복지 관련법에서의 소득재분배의 예는 의료보장제도(가입자의 기여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결정)나 공공부조(무능력, 저소득이라는 이유로 생존권 보장)에서 잘 나타난다.
5) 사회적 통합의 원리 : 생존권보장은 계층 간의 합리적 평등에 기여함으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에 힘쓴다.
Ⅲ 결 론
인간의 생존권은 소득재분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다.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와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유롭고 부유한 고소득층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양극화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직적 소득재분배일 것이다. 그와 더불어 수평적 재분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보험을 위한 세금이 큰 부담이 가지 않게 하며 조세과정에서 불법으로 탈세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평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빈곤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개개인 또한 기대에 부응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인간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빈곤과 폭력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곤이라는 상황에 대한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과 대상의 포괄성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 사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참고 문헌
이희훈, [헌법2], 선문대학교, 2014
송길웅,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화],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2004
김철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과 체계],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2001

키워드

생존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천적 원리,   생존권적 기본권의 규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