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

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중앙정부 역할의 중요성 한계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자로서 특성
1.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
2. 국가보조금의 지원
3. 규제자로서의 역할
3. 공적 기구의 고용자로서 기능

II.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상의 한계
1. 탄력적인 국민복지 욕구 해결에 미흡
2. 사회문제와 욕구 불충족의 항존
3. 점증하는 복지욕구의 억제 실패
4. 소수인종의 복지혜택 부족
5. 관료제적 구조에 따른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노력하였으나, 점증하는 복지욕구를 제지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물론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억제 기능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4. 소수인종의 복지혜택 부족
소수인종의 생활문제의 발견과 해소에 국가복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가진 한계라기보다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가진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흑인 라틴아메리카 아시아계 인종이 빈곤을 포함한 제반 사회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지 수준 역시 낮아 개인적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다.
5. 관료제적 구조에 따른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국가는 복지욕구의 해소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복잡하고 거리감을 불러일으키는 관료적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국의 경우 하드리와 해취(Hadley & Hatch, 1981)는 이미 1981년에 이러한 영국의 국가복지가 가진 성공적인 관료구조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의 모순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공공복지체계의 대안으로서 비공식복지, 자원복지 및 민간복지 부문을 제안하였다. 물론 2000년대 초기의 지금에와서는 국가복지 이외의 다른 부분이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견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거대화되고 관료제화되면, 자연스럽게 접근성과 편익성이 어렵게 된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조직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데에 따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조직의 구조적 변화에서 인력의 배치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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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