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송파 세 모녀 법
2)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송파 세 모녀 법
2)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일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하고 급여를 제공하여 도와주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빈곤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생활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그들과 교류하여 마침내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세워줄 수 있는 전담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이 두 가지의 문제점만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 법안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정된 법안으로도 당사자인 세 모녀가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런 사태는 복지 대상에 대한 범위와 제공 혜택에 있어 실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적용 기준과 대상에 대해 엄격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상시 체계를 확립하여서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지역 자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연계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발굴 성과에 따라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주며 그들을 격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 분담으로 역할을 나누어 서로가 연계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 및 동원하여서 취약 계층의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
결론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안을 개정하고 이것을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복지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법적 · 제도적 개선과 재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춘연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 법안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정된 법안으로도 당사자인 세 모녀가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런 사태는 복지 대상에 대한 범위와 제공 혜택에 있어 실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적용 기준과 대상에 대해 엄격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까지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상시 체계를 확립하여서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지역 자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연계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발굴 성과에 따라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주며 그들을 격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업무 분담으로 역할을 나누어 서로가 연계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 및 동원하여서 취약 계층의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
결론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안을 개정하고 이것을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복지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법적 · 제도적 개선과 재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춘연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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