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아젠다가 형성되고 이것이 정책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진행과정, 현황 등은 어떠한지 논술하시오

소개글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아젠다가 형성되고 이것이 정책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진행과정, 현황 등은 어떠한지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이슈 아젠다가 형성되고, 정책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3. ‘송파 세모녀법’ 진행과정, 현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정안을 의미하는데, 송파 세모녀 가족의 자살로 사회적 아젠다가 형성되었고, 본 아젠다는 실제 사회복지정책 형성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법률별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선정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에 있어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근거로 단전상황, 단수상황, 각종 고지서 체납상황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결론
날로 증대되어 가는 빈곤 가족층에 비하여 연금 지원금과 사회복지적 대응은 그 자원에 한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에 대한 지원액 상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빈곤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대학교수), 홍성로 저 | 공동체 | 2016.02.29.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적 이슈 아젠다가 형성되고,   정책의제로 논의되었던 사안 ,   ‘송파 세모녀법’ 진행과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