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처우의 원칙,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비교, 제3의길, 사회복지제도 발달 관련이론 사회복지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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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처우의 원칙,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비교, 제3의길, 사회복지제도 발달 관련이론 사회복지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인: 유권자 관심 끌기 위한 복지공약, 정당의 성격에 따른 복지이념과 복지 프 로그램의 차이, 집권자의 문제의식과 의지에 따른 차이 등
- 경제적 요인: 사회복지비용의 재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1인당 GNP, 경기의 활성화, 취업구조, 경기구조, 내수진작, 경제성장 등의 요인들이 중요
- 위와 같은 여러 이론들의 접근방법은 각기 서로 다른 한 측면을 부각하여 분석, 조명해 줌으로써 어느 특정한 부분의 설명이 더욱 적절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로 접근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대한 통시적이고 총체적인 분석과 설명 가능
Ⅲ. 결론
'제3의 길'은 1970년대의 복지국가 위기와 세계 경제공황에 대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치의 헤게모니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이 취한 대안부재의 선택이자 지속적인 우선회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국가의 토대가 위협받고 이를 계기로 자본의 세계화와 대노동 공세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강화되고 있었음에도, 사민주의 정당들은 좌파적 대안을 구상하지 못한 채 또다른 중도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신노동당'의 '제3의 길'은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대해 현상타파적이 아니라 현상추수적이라는 점에서 보수당의 신자유주의를 계승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도 계급정당과 국민정당 사이에서 선택된 '제3의 길'이었던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을 넘어 부르조아적 국민정당과의 또다른 '제3의 길'인 '현대적 경제정당화'를 선택함으로써 역시 우파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받았다. 특히 블레어-쉬뢰더 공동성명 이후 두 정당의 차이점은 더욱 줄어 들어, 대미관계 등 대외정책상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이 '제3의 길'은 여러 측면에서 나라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역사적 동시성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이념의 수준이나 획기적 정책의 고안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기존의 좌파적 정체성을 상실해 간 길이라는 일반성을 띠었다. 뿐만 아니라 발전적 중도를 표방하는 '제3의 길'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처한 사람들과 새롭고도 지구적인 인간의 문제들을 외면한 채, 득표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이슈들만을 추구하는 득표전략을 목적과 전도하는 오류를 공통적으로 범해 왔다. 결과적으로 '제3의 길'로 포장된 유럽 사민주의의 최근 노선은 신자유주의 시기에 합리화의 수혜자들과 사회적 신흥계층들과 같은 새로운 '지구화 계급'을 위한 것이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재분배'를 통해 사각지대나 사회저변층들을 더욱 벼랑으로 몰고 가는 기획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승택(2002), 『사회안전망체계의 국제비교연구(1): 영국』 (한국노동연구원).
박호성(1994), 『노동운동과 민족운동』(역사비평사).
정병기(2001), "사회(복지)국가의 형성·재편과 노동조합의 대응: 독일과 이탈리아 비교", 『사회복지와 노동』, 제3호(가을호).
______(2002), "라쌀의 국가관과 독일사민당에 대한 라쌀주의의 영향과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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