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형성과정

목차

도입 및 실시 단계

확대 단계

개혁 단계

본문내용

도입 및 실시 단계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보험료율 1988년 ~ 1992년 3%
1993년 ~ 1997년 6%
1998년 ~ 9%
임금 대체율 70%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단축하는 것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행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

확대 단계
1992년 1월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 WTO 체제하의 농어촌 발전대책

키워드

국민연금법형성과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중화학공업,   석유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