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글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송파 세 모녀 법’주요내용

2. 송파 세 모녀 법 관련 사회복지 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긴급복지지원법
3)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

3.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안 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엄마 박 씨의 팔이 다치면서부터 소득이 단절되었다. 만약 식당일을 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더라면, 산재보험의 급여로 평소 받던 임금의 약 80% 정도를 수령했을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식당들 대부분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녀는 보편적 국민건강보장 제도를 통해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았어야 했다. 차녀는 만화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했다고 본다.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고용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급여 수준도 높여야 한다. 보건의료와 복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보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넓히고 생계급여액도 확충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빈곤층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될 의지가 없거나 수급자 낙인을 거부한다면 클라이언트의 입장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 그분들을 찾아 비교적 쉽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해결 방법 인 것 같다.
Ⅳ.참고문헌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외(2013)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구인회 외(2008)
네이버지식백과 법률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사회복지법제’교안

키워드

송파세모녀법,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