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소개글

현재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 정신보건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4) 기타 사회복지관련법
위의 세 가지를 제외한 기타 사회복지관련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전염병 예방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의 공중위생(보건)과 관련된 법, 임대주택법 등의 주택 관련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노동 및 고용관련법, 특수교육 진흥법 등의 교육관련법이 있다.
결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사회보장과 복지에 관련한 부문을 민간기업에 할당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국민이 사회복지의 사각시대에 놓여지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조차 사회복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행정적인 부분의 모슨과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하여 실제로 보장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및 출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키워드

사회복지법체계,   삼분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