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 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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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 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기업들에게 소재를 조달한만큼 빠르게 공급책을 확대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 피해 품목의 확산이 우려 된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한국의 외교적 공세와 WTO 제소 등 때문에 더 까다롭게 심사를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속 이러한 한일 갈등일 지속될 경우 반도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폰 기기, 공작기계, 원심분리기 등 다방면으로 규제가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추가 보복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는 무역보복만이지만 금융, 기술, 비자 등 다방면으로 규제와 제재가 확대된다면 일본과 그동안 밀접하게 연관되어 경제가 운영되어온 한국에게는 분명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
3. 결론
(1) 글로벌 경제와 한국, 일본 경제에 미칠 파장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 그리고 일본 경제에 미칠 파장을 살펴보자. 먼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급 사슬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의 선두 국가이다. 첨단 제조는 여러 주요 산업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또 거래선을 쉽게 전환하고 확대하기 어려워 군수업체, 애플 등 IT 업체 등 글로벌 기업의 생산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둘째, 경제성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하게 될 경우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글로벌 업체의 생산 차질은 각국의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고용 및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글로벌 경제 성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셋 째, 자국 보호주의의 확산이 올 수 있다. 자국의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비즈니스의 투명성, 공정성 등의 하락과 더불어 외교적 리스크의 확대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수출 감소, 투자 위축 등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한일간의 분쟁의 비단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임을 일본은 인지하여야 한다.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볼 수 있다. 먼저 부정적 측면은 상기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반도체 등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된 여러 산업군에서 최소 1~2개월의 생산 차질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생산 차질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불안 심리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으로 연계될 수 있다. 투자 위축은 국내 소비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 나라의 성장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불매 운동 등에 따라 고용 위축,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위축, 기업재무, 금융기관 부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동안 많은 투자와 개발이 되지 않았던 소재와 부품, 원천 기술 등에 국산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이 분야에 정부와 기업의 투자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국내 강소기업의 성장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SI 중심의 국내 산업이 소재, 부품, 원천 기술의 확보로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의 손실은 역으로 장기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확실한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을 기대한다.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첫 째 규제품 생산의 차질이 온다. 규제 대상 품목에 관련된 기업들은 대형 고객사인 삼성, LG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해당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 다방면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일본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를 조달받는 일본 글로벌 기업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이 차질되면 가격이 상승되고 조달 물량 확보도 어려워 소니 등 글로벌 일본 기업들의 생산과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 째 경기 충격이 올 수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외 수출에 강점이 있는 일본의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여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기업은 이미 공급물량의 다변화를 통해 탈 일본을 지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은 훌륭한 고객을 잃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번 정치보복으로 국가 브랜드가 손상되어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2) 갈등 해결 대안
한국은 일본의 이번 정치보복 성 무역 제재에 대해 차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영향을 받는 품목이 현재는 3가지만 이 품목이 늘어날 경우 직접적은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 보복 정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소미아 종결, 일본 수산물 및 시멘트 원재료 등 검사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은 대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강대국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권의 모습만 보다가 이러한 강경한 대응은 국민적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내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만이 좋은 길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일본 정부와의 지속적 대화, 그리고 전세계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 완화 중재를 찾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기업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하는 방향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 등 의존도가 높고 휘둘릴 수 있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노력해야한다. 이는 그동안 핵심 기술 개발보다 Integration 및 수출에 중점을 뒀던 우리 나라 산업의 뼈대를 튼튼하게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또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의 상생관계도 더욱 강화되어 우리 나라 산업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에 대한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아베 일본 총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참고문헌
노컷뉴스
일본 무역보복의 향방과 파장
  • 가격3,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12.27
  • 저작시기201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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