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소개글

고교무상교육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교육이란?

2. 우리나라 무상교육의 역사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2) 무상유아교육

3. 의무교육의 법적 성격
1) 균등한 기회보장으로서의 성격
2) 국민의 기본의무로서의 성격
3) 제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로서의 성격
4)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

4.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
1)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 개선 필요
2) 무상복지의 확대로 학비만 유상인 기형적 구조의 개선
3) 경제수준에 걸맞은 교육제도 확립

5. 고교 무상교육의 범위

6. 고교무상교육의 찬성의견
1) 가정의 교육비 부담의 경감
2) 교육 불평등의 해소
3) 우리나라 외 OECD 국가들이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헌법에 부합되는 정당성

7. 고교무상교육의 반대의견
1) 국가의 교육독점에 대한 경계
2) 인문교육의 선호현상에 따른 직업교육의 기피현상 발생 우려
3)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부담 주체

본문내용

관련된 교육여건을 갖추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이 모든 대상자들을 취학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사립학교에 그 대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도 마찬가지이다(김성기 외, 2014).
학교차원에서는 교육이 획일화되고 다양화에 방해가 되며 학생지도가 어렵게 된다. 개인차원에서는 교육권이 침해되고 영재 또는 우수인재에 대한 대학진학의 진로가 차단되고 학교부적응 학생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고,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교육재정 여건에 따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등학교 의무 교육 도입 시 부정적 요소 해결방안으로 학교차원에서는 다양한 대안적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연한 방식의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문제 학생의 퇴학을 합법화 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개인차원에서는 영재 또는 우수인재에 대해 별도의 진학진로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진로교육 및 상담을 통한 학생들의 적성발견과 목표설정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무상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양승실 외, 2012).
2) 인문교육의 선호현상에 따른 직업교육의 기피현상 발생 우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해 법적인 근거기준이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사회의 인력수급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의무교육 도입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화 되었을 때 학부모들이 인문교육을 선호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측면도 지적하고 있다(정동욱 외, 2014).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문제와 쟁점으로 고등학교 미진학 및 미취학 문제, 홈스쿨링 및 대안학교 인정 여부, 학교 부적응자 및 퇴학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취학 인정 여부, 의무교육 효과 여부(사회통합 기여 가능성, 취약계층 보호기여 가능성, 민주시민 양성 및 사회인력 수급 기여 가능성), 의무교육 소요 재정 분석 및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3)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부담 주체
사립고교에 대한 무상교육정책 적용 시 제기될 수 있는 쟁점 중 하나는 현재 사립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정책 추진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경비 부담 문제이다. 즉,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중학교의 법정부담경비를 여전히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법정부담경비를 100%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 의무교육 위탁 사립중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논란은 사립고교 무상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경비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인지와 법정부담경비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라 해도 학교법인이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의무교육과 법정부담경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본디 그 성격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특히 학교법인을 시설물 재단법인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의무교육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사립중학교가 받는 재정결함보조금의 대다수는 사실상 보조금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사립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일종의 보상금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재정결함보조금의 대다수는 편의상 정부가 학교에 주는 것이지만 실질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에게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보조금’과 결부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정부의 시혜적인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빌미로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립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위탁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학부모 부담 경비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게 되면 특히, 재정결함보조금제도를 취하게 되면 전술한 것과 같은 오해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사립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위탁 수행함에 있어서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아야할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급한 바우처를 통해 지급받는 ‘수요자 바우처 지급’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성기 외, 2014).
참고문헌
강영혜 외, 고교 무상교육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3.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200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1980~2017 교육통계연보.
김성기 외, 고교무상교육의 사립학교 적용시 법적 쟁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법학연구, 2014.
김성기김형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사립고 위상 정립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 2014.
김왕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13.
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14 사학정책연구.
나명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헌법적 가치 실현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2019.
송기창 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교육부, 2018.
양승실 외, 의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양승실 외,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2.
이선경마유미, 유아무상교육에 대한 고찰,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012.
정동욱 외,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교육행정학연구, 2014.
최윤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방안에 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식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최종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2017.
하봉운, 학교급식 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2010.

키워드

고교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교무상교육 찬반,   고교무상교육 찬성,   고교무상교육 반대,   무상교육 찬성,   무상교육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