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 VS 안철수]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및 공약 비교검토-18대대선정책공약비교-

소개글

[박근혜 VS 문재인 VS 안철수]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및 공약 비교검토-18대대선정책공약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 공약의 중요성
2. 주요 대선후보자들의 10대 공약 비교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0대 공약
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3)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10대 공약
3. 부유세 도입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
1) 박근혜 후보의 입장
2) 문재인 후보의 입장
3) 안철수 후보의 입장
4. 무상의료 도입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
1) 박근혜 후보의 입장
2) 문재인 후보의 입장
3) 안철수 후보의 입장
5. 교육정책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
6. 대북정책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
7.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8. 고용(일자리)에 대한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고용(일자리)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고용(일자리)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고용(일자리) 공약
9.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가계부채 문제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가계부채 문제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가계부채 문제 공약
10. 보육 문제에 대한 공약 비교
1) 박근혜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2) 문재인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3) 안철수 후보의 보육 문제 공약
11. 주요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시·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11. 주요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
지난 17대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부문의 공약을 비교한다면 세 후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성장보다 분배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복지 부분에 대한 세 후보 간에 입장 차는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료복지 부문에서 박 후보는 재원의 한계를 들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무상의료는 재원부담이 심하고,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복지재정 확대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안 후보도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한 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100만원 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육에 있어서는 세 후보 모두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보육 복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내세우는 등의 대동소이한 공약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재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부족해서 공약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세 후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대학등록금 문제는 세 후보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 박근혜 후보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후보는 내년부터 국공립대학 2014년에는 사립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2014년 전문대학, 2015년 지방대 이공계, 2016년 지방대 전체, 2017년 수도권으로 순차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정책에서는 세 후보 모두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접근 방법은 다르다. 박 후보는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이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일단 남북대화를 재개한 후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쇄신 분야에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한다는데 세 후보 모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관심을 모으는 4년중임제 개헌안은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안 후보는 유보적이지만 야권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다.
검찰제도개혁과 부정부패 근절과 관련해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검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이미 합의했다. 반면 박 후보는 중수부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기존 순환출자 규제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문 후보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해소토록 하겠다는 입장이고, 박 후보는 신규 출자만 규제한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신규출자는 규제, 기존출자는 기업 자율로 해소토록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문 후보와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공약은 박 후보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른바 ‘피에타3법’을 통해, 이자율 상한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안 후보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하는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Ⅲ. 결론
18대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권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성장과 복지라는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대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18대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복지”로 떠오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장우선 경제정책과 선별적 복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 간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분배보다 성장에 치중하면서 빈부 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고,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복지”가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야당의 “보편적 복지”와 여당의 “선별적 복지”,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이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중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한애란, 세 후보 공약 뜯어보니 … 곳곳에 못 지킬 정책 재탕 삼탕, 중앙일보, 2012.11.12일자.
2. 유성열,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고용노동 전문가 10인의 평가, 동아일보, 2012.11.15일자.
3. 김정태, 대선후보 vs 정부, 부동산정책 '엇박자', 머니투데이, 2012.11.15일자.
4. 류이근, 박·문·안, 복지재원 마련 원칙뿐…‘증세’ 적어 공약이행 ‘글쎄’, 한겨레, 2012.11.14일자.
5. 유재동·이상훈·황형준, 무상보육에만 年7조… 화려한 복지공약, 재원대책은 빈칸, 동아일보, 2012.11.13일자.
6. 사설,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증세방안 내놓아야, 경향신문, 2012.11.12일자.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8. 박근혜의 국민행복캠프 www.park2013.com
9. 문재인 시민캠프 www.openmoon.kr
10. 안철수 진심캠프 jinsimcamp.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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