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정비 사업에 관한 평가

목차

I. 한반도 대운하
II. 4대강 정비 사업
맺음말

본문내용

자신들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의견인 경우에는 반대편으로 몰아 탄압하려 하는 점이다. 위키백과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내용적 측면의 논란으로 인해 신고가 된 상태이다. 백과사전의 내용마저도 맘에 들지 않으면 수정해 달라는 것인가. Youtube에 실명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던 황당한 사건을 보여주더니 “ 한겨례 신문 ”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4864.html
, 이제는 정책에 대한 평가까지도 강요하는가. 행여 4대강 정비 사업이 실패라도 하게 되면, 아무 죄도 없는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돌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 맺음말 >
사실 4대강 정비 사업에 관련된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서 정비 사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책임에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정부는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토지 보상의 리스트에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통령의 이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도대체 강바닥에 무엇이 파묻혀 있어서 이토록 파헤치려 하는 것인가. 강의 생명을 강화시켜 국운을 일으킨다고 한다. 녹색성장의 거점이 되겠다고 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나주.안동서 `첫삽' ” 연합뉴스 2008년 12월 29일
의도는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조사를 통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의도마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수해를 입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 한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군부대 막사가 통째로 매몰당하기도 했고, 일가족이 물에 잠겨 사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웠다면,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지역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미 장마는 시작되었는데, 수해복구는 기본적인 옹벽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이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YTN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04245
22조의 100분에 1만 투자하였어도,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공사는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벽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데,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그렇게나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할까.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자연의 힘은 위대하다. 그래서 인간이 엄청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을 흉내 내기란 매우 어렵다. 쉬운 예로, 물이 흐르는 하천의 바닥을 한 번 파헤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퇴적물이 쌓여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눈으로만 보기엔 투명한 물이 흐를 뿐인데, 어떻게 퇴적물이 이동 되는지를 알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충분히 준비를 한다 해도 몇 번의 실패는 감안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하천의 공사는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경우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 그 이후의 결과가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엄청난 준비도 없다. 게다가 동네 하천 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강을 상대로 한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보가 흐르는 물을 막아 수질을 악화 시키고, 강바닥의 수초를 다 엎어 정화는 되지 않으며, 강바닥의 자갈과 수초를 제거하여 폭우가 내리면 엄청난 유속의 증가가 유발되고, 인위적으로 꾸며진 강의 형태를 보러 오는 국외 관광객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을 복원하기 위한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쓰레기장 옆에 버려진 케이크를 주워 먹는 노숙자가 존재한다. 그것도 대낮에, 지하철역 옆의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법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사람이 밥을 굶어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는 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 서민을 생각한다는 대통령이 펼치는 복지 정책이 고작 떡볶이를 사먹는 것인가.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은, 요즘 서민은 떡볶이도 자주 사먹기 버겁다는 것이다. 대체 언제쯤에야 사람을 헤아리려 할 것인가. 강바닥을 파내기라도 하면, 전 국민이 배부르게 먹고 살만큼의 금이라도 나온단 말인가. 두 눈은 보라고 있고, 두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인데 정말 무엇을 보고 듣는지 막막하다.
무엇이든 반대하고, 무엇이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좀 더 현실을 바라보고 소통의 정책을 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니, 그 어떤 정책 보다 적은 자금의 소모로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행동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정말 무겁다.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돌이키기 어렵다. 그러나 한 번 돌아서버린 민심은 파괴된 자연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번의 정책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리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귀 기울이는 지혜를 보여주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
2. 한반도 대운하 물길포럼 - http://www.kogc.or.kr
3. MBC PD수첩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
4. 김정욱 [한반도 대운하가 불러올 재앙] 지방자치. 통권238호(2008년 7월)
5. MBC 백분토론 게시판 - http://imbbs.imbc.com/list.mbc?bid=toron_board
6. 한겨레 신문 - http://www.hani.co.kr
7.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8.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
9. 한국 일보 - http://news.hankooki.com
10. 노컷뉴스 - http://www.cbs.co.kr/nocut/
11.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12. YTN - http://www.ytn.co.kr/
13.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http://www.kb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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