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대운하사업의 찬반론

소개글

[대운하] 대운하사업의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대운하란?
2. 우리나라 자연조건에 대한 적합성의 찬반 견해
1) 찬성의견: 섬나라인 영국은 내륙운하가 가장 발전된 나라이다.
2) 반대의견: 3면이 바다이므로 굳이 운하가 필요하지 않다.
3. 대운하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의견: 고부가가치의 경제사업
2) 반대의견: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양사업
4. 찬반 양측의 경제적 평가가 다른 이유
1) 찬반양측의 경제적 분석
2) 분석결과가 다른 이유
5.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배경
2) 주요사업
3) 총사업비
4) 계획
5)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효과
6.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의견: 한국형 뉴딜정책
2) 반대의견: 4대강 살리기는 실제로는 대운하사업
7.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의견: 경제회복의 한 축이 될 것이다.
2) 대운하건설의 본보기가 되는 꼼수
8. 유럽의 성공적인 대운하 건설 사례
1) 대운하 건설로 인한 경제효과 사례
2)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 된 사례
9. 대운하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
1) 상수원 훼손
2) 물류문제
3) 대홍수 문제
4) 환경오염
5) 불법체류자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는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수심이 평균 3미터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낙동강은 그냥 가랑이 걷고 건너면 되는 수준도 많고 그나마 한강 쪽이 물이 풍부한 편인데도, 평균 수심이 3미터가 못 된다고 한다. 배가 다니게 하려면 최소한 6미터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자면 강바닥을 파내거나 아니면 운하 주위에 둑을 쌓아서 물을 더 많이 가두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기존의 다리는 사용할 수 없다.
강바닥을 파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의 교각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 둑을 쌓아서 물을 많이 가두면 다리가 물에 잠기게 된다. 당연히 차가 다닐 수 없고 설혹 물에 잠기지 않는다 해도 배가 지나가려면 다리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다리 건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3) 대홍수 문제
대운하는 바지선의 운항을 위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온다. 대운하 유역이 가뭄이 들 때도 이 지역에서는 대운하에 가둔 물을 이용할 수 없다.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려면 물을 가두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름철이 되어 폭우가 쏟아져도 대운하는 이 물을 받아들여 홍수를 조절할 수 없다. 평소 물을 저장해두었기 때문에 늘어난 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아래나 옆으로 별도의 배수로를 만들어두어야 한다. 이명박이 복원했다는 청계천이 그런 방식이다. 하지만 비가 웬만큼 내리면 그 배수로 물이 역류해서 청계천 물고기들이 떼로 죽어 떠오르곤 한다. 청계천 몇 킬로미터 구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앞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500킬로미터 대운하 구간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다.
대운하에서는 여름에 그냥 물이 역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일대의 대홍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역시, 대운하 추진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답변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독일 등 운하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기후 차이이다. 즉,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크지 않다. 연중 고르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하로 물을 배수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갈수기와 홍수기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큰 나라이다. 당연히 홍수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4) 환경오염
환경오염문제는 워낙 많이 거론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운하 건설의 폐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바지선의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산소를 공급, 물을 정화시킨다는 주장을 믿는 분이 아직도 계실까? 스크루는 완전히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결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스크루가 산소를 공급하려면 수면에 절반쯤 잠겨서 돌아가야 즉, 물장구를 치는 형태여야 한다. 이렇게 스크루를 만들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만들 경우 그 스크루는 몇 번 돌지도 못하고 부러지게 된다고 들었다. 부러지지 않고 제대로 스크루가 돈다 해도, 그 정도 효과로 운하의 물이 정화되지는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한 인간이 이화여대 교수라는데, 재능이 아깝다. 공상과학 황당개그계로 진출했으면 대박이 났을긴데….
여러 가지 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 대운하는 대운하 안에 가둔 물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처의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다. 이 문제는 좀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5) 불법체류자 문제
대운하는 기본적으로 중장비 동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별다른 고용 창출 효과가 없다. 물론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생기기는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도 건설업계도 해외 건설사업 증가로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에서 빈둥대는 젊은 인력들이 대운하 건설현장에 달려가 열심히 삽질을 할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장담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할지언정, 대운하에 가서 삽질할 가능성은 아마 10%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데 100원 건다. 그렇다면 대안은?
그렇잖아도 수익성이 의심스러운 대운하 사업, 참여 건설업체들은 해외의 싸구려 노동력 수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적극 협조하리라는 것도 불문가지. 그럼 어떻게 될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해외의 싸구려 노동력… 들여오기는 쉬워도 다시 내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거 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부담,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외의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은 매우 신중하고 주도면밀해야 한다. 큰 방향에서는 현재 저임금 노동력에 집중돼 있는 해외 노동력 수입을 반대의 구조 즉 고임금 고급인력 수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은 정반대 현상을 고착시키게 된다. 대운하 한답시고 몇 백 년 동안 골치 썩일 시한폭탄을 들여오는 꼴이다.
위에서 거론한 문제들은 대부분 운하가 완공되기 전에, 운하를 착공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현상들이다. 따라서 대운하가 완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필연적으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완공시키면? 글쎄… 과연 그 운하로 실어 나를 컨테이너 박스가 있기나 할지… 정녕 의문이다.
결국 시간 문제 일 뿐 대운하 공사를 시작하거나 또는 완공할 경우, 복원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게 되어 있다. 이런저런 자료에 나오는 얘기로는 이런 복원에 드는 비용은 원래 공사비의 10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참고자료중앙일보 칼럼 2008.12.17
후암미래연구소 http://www.hooam.com
2009희망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http://www.mltm.go.kr
weekly경향 정원식 기자 2009.02.19
문화일보 칼럼 2009.02.12
업코리아 http://www.upkorea.net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오마이뉴스 경제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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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대운하건설,   대운하사업,   찬성,   반대,   찬반론,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