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후보자 정책 공약 및 비교분석표

목차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 경제정책
2) 보육정책
3) 교육정책
4) 복지정책
5) 한반대 대운하:국운융성의 길
6) 과학기술 육성정책

□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투자 119 프로그램
2)교육정책
3)보육정책
4)문화정책

□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경제정책
2)교육정책
3)비정규직정책
4)여성정책
5)부유세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
1. 프로필
2. 주요정책
1) 17대 공약

□ 각 후보자 기타공약비교
1. 대중교통공약
2. 부유세 도입시 대선 후보 부유세 납부액 추정
3. 비정규직․일자리 공약
4. 여성공약
5. 교육공약
6. 농업공약
7. 한반도공약

본문내용

전환규모
절반
×
×
절반
노동자
연대
일자리나누기
노동시간 상한제
747 성장통한 일자리 창출
원칙적 제안
4조2교대
단협적용 확대
O
X
X
X
원하청이윤공유
O
X
X
X
사회보험료 할인
O
X
원칙적 제안
X
비고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차별 없는 성장
사회적 대타협
4. 여성공약
구 분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보 육
-만 5세 이하 아동
75% 포괄 보편적
보육·유아교육 실현
-10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시설의 50%로 확충
-0세-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
-2009-2012년까지
하위소득 60%에서
100%까지 연차적으로
영유아 의무보육 확대
-농어촌 등 민간시설
설치 곤란지역부터
국공립시설 확충,
민간시설 지원 통해
보육의질 향상
-읍면동마다 24시간
영아전담·장애아통
합어린이집 지정
-보육시설 없는
읍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미설치
의무사업장 410곳
설치
-아파트 1층에 지역
탁아·건강유지 시설
확보
-아파트 1층을 보육·
탁아시설로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함.
보육료 자율화
반대
찬성
반대
-
방과후
보육
-만 7-9세 아동
방과후보육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속히 제정
-저학력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
및 방학중 학습 지원
-국공립초등학교
초등저학년 위한
종일교실·종일도서관
개설
-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통폐합
폐지 반대
성평등부로 위상·
권한 강화
유보
공공부문개혁방향·
타부처 효율화 문제와
함께 종합적 판단
폐지 반대
청소년조직통합 찬성
-
5. 교육공약
권영길
이명박
문국현
-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 해결
- 학벌학력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해소
- 교육재정 확충으로 무상교육
확대
- 교육과정 재량권 확대로
다양한 교육 만들기
- 학교자치 실현으로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
-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구축
- 학생인권 보장.
- 사교육비 해소 1: 300개
고교 집중 육성
- 사교육비 해소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사교육비 해소 3: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3단계)
- 사교육비 해소 4: 기초학력
제고
- 사교육비 해소 5: 좋은 학교
만들기
- 대학입학 기회균등선발제
전면 확대
-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
-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 대입 3불 정책 유지
- 교육과정, 학년제, 교사자격에
대한 국가규제 대폭 완화
- 사범대와 교대를 전문대학원
으로 전환, 교원 임용고사 폐지
- 콩세르바투아 설립으로
예체능교육 활성화
6. 농업공약
구 분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비 전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업인 소득안정 및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육성 지위확보
-
국민과 함께하는 살맛
나는 농산어촌 창조
농업정책
-농업을 공공재로인정,
헌법에 보호명시
-식량자급률 50% 설정
-‘농지공개념제’실시
-생산협업화 육성지원
-환경친화적농업
단계적 전환
-식품안전관리체계
농림부로 일원화
-남북공동식량계획,
공동농업정책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FTA대응,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고부가가치농업육성
-유통혁신
-통일울 준비하는 농업
정책수립(남북농업협 력법,남북농업협력기
금 조성)
-농정협의체
농업회의소 설치
-한미FTA로 인한
농업피해 보전
-국민식탁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
-쌀농가, 축산농가,
원예농가 경쟁력 강화
-유통개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
-수리시설 및 배수시설
등농업기반시설 확충
-남북농업협력 강화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단체급식의 국산
농산물 지원
-경종 및 축산의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환경보전농업
예산확대
-농정조직 혁신 및
분권자치농정 확립
-농업회의소, 대통령
산하 농업농촌식품
위원회 설치
농민정책
-공익농민제 실시
-여성농민 법적,
사회적지위 확보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농가부채이자경감,
원금10년유예,
15년 분할상환
-수출농기업육성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보장 및 지원
-농가부채 악순환
고리 단절 정책마련
-여성농업인 역할강화
-농업경영회생지원을
위한특별법으로
농가부채해결
-다양한 농업주체
의협동화 촉진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귀농촉진
농촌정책
-‘삶의질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농촌복지
향상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농가공산업육성지원
-농촌삶의 질 향상
(전체인구의 20%
농촌인구 유지 목표)
-농촌지역 교육, 의료,
복지, 문화지원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
한 농촌관광산업조성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농외소득기반 확충,
농어촌지역사업 육성
-농식품산업육성
-농촌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질 향상
-농촌형 사회기업,
농촌환경 및 경관보전
일자리, 고령자와
여성농민일자리 등 확충
-IT,BT 등 환경친화적
기업의 농촌유치
소득
보전정책
-‘목표소득보전직불제’
로 소득안정
-지역먹거리체계구축,
공공급식 확대
(도농교류, 소득안정)
-농업재해지원 현실화
로 손실 최소화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
-직불제도 확대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조기은퇴
직불제’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안정
-직적비불제 확대 및
기능재정립
-산지,소비지유통혁신
-농외소득 증대
7. 한반도 공약
구 분
권영길
이명박
정동영
한미동맹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
-“한미간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주한미군 감축 반대
-현재 재조정 수준의
감축 지지
작전통제권
-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와 재협상 추진
-작전통제권 환수의 연기
-한미가 합의한 계획대로
추진
유엔사
-한반도 종전선언과
더불어 유엔사의 해체
-유엔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일 듯.
-명확한 언급 없음.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화
-전략적 유연성 인정
-전략적 유연성 인정
파병
-침략전쟁 파병 원천 금지
-자이툰 부대의 철군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 부대 연장 찬성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부대 연장 반대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지속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
조정 후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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