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과 실천

소개글

중앙정부정책과 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골프장 230개 건설, 새만금에 540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2.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3. 수도권 규제완화
4.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5. 토지규제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후퇴 사례
10. 환경관련 공약의 표류
11. 정기국회 시정연설

본문내용

게 되어 관리감독기능의 실종으로 인한 대형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 현황
2004년 8월 통과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존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명목으로 지역별로 소각시설 설치가 촉구되는 모순된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 문제점
-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실태를 보면 93년 소각율이 2.4%에서 2000년에는 11.7%로 늘어났으며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에서는 오염방지기술의 발전 및 매립부지 확보난 등을 이유로 2011년 소각율을 30%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지난 8월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폐기물 소각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신도시를 조성할 때 이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반면 전국의 쓰레기 소각매립시설 반입쓰레기 및 쓰레기 배출원별 종량제봉투 혼입쓰레기 조사결과 종량제봉투 내 약 60%이상이 재활용 자원이다. 소각장 확대로 소각장 반대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발전 저하와 지역주민 생존권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후퇴 사례
1) 환경영향평가제도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후퇴되고 있음
- 그 동안 개발부처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협의권한을 개발허가부서에 넘겨주고, 개별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간이로 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있음
2) 그린벨트내 택지개발사업
- 국민의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온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사실상 올해 완료됨
- 환경평가를 통해서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에 따라 환경평가 1, 2등급지 중심으로 그린벨트는 남게됨
- 따라서 향후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린벨트에 대한 추가적인 행위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과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개발사업 입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포장하여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도시의 그린벨트는 계획적인 이용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제하게 되어있는데, 현제 광역도시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0. 환경관련 공약의 표류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약속했던 각종 대형개발사업이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
1) 새만금 간척사업
- 당초목적인 농지조성이라는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반발 및 공사의 진척도라는 정치적실용적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음
- 법원의 최종판결에 맡겨진 상황
2) 경인운하 건설사업
- 감사원에 의해 경제적 타당성과 여러 가지 비리와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네델란드 DHV사에 의뢰하여 경제성 재평가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시에 현재의 저폭 20미터 임시방수로를 이렇다할 근거없이 저폭 80미터 방수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입찰공고 했고, 곧 입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이것은 사실상 경인운하를 3단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속셈임
3) 천성산금정산 터널공사
- 환경영향평가를 정부의 책임하에 재실시하는 것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짐
4) 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
-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불교계를 설득하여 공사강행
5) 한탄강댐
- PCSD가 갈등조정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에 나섰으나 당사자간의 갈등조정에 실패하고, 갈등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진 상황
11. 정기국회 시정연설
(중략)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 중장기 사업을 확대하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를 창출하고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 꼭 필요한 사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중략)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중략)
- 헌재에 의해 위헌판결이 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어 나가는 참여정부의 선도정책이었음
- 하기에 모든 국가 최상의 종합계획도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각종 개발정책 역시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
-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을 상당히 수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함
- 더더군다나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신도신 건설 등을 추진해오던 정부 방침은 근본부터 수정해야 되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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