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과 우리나라 환경정책

목차

Ⅰ. OECD와 환경
1. OECD 개요
2. 환경정책 위원회(EPOC)

Ⅱ. 가입 추진 경위

Ⅲ. OECD 환경규정 개요

Ⅳ. OECD 환경규정의 주요내용 및 대책
1. 조건부 수락사항
2. 수락 사항
3. 기후변화협약

Ⅴ OECD 가입의 기대효과

Ⅵ. 향후 추진계획

본문내용

통계자료와 환경경제지표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화 제고 가능
3. OECD의 기본이념인 소비자보호 및, 임권 등 제반 가치를 국내환경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복지국가건설에 기여
4. OECD의 환경정책 목표는 우리나라의 장기환경 종합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OECD가입과 관련 없이 우리나라가 향후 추진해야할 사항임
Ⅵ. 향후 추진계획
-기본전략
우리의 환경정책 및 제도를 선진화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부담에 서는 개도국 지위유지 노력
1. 환경정책 및 관리 강화
◇ 단계적 수용입장을 밝힌 사항에 대하여는 1998년까지 관련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추진
- 우수실험실운영(GLP) 시험기준 및 GLP 기준, GLP 준수여부사찰 등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
- GLP 시험시설의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 재생가능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시 적용되는 OECD 분류체계를 수용
◇ 오염자부담원칙, 통합적 오염예방, 환경과 경제의 통합,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일반 환경관리의 선진화 관련사항은,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Green Vision 및 분야별 중장기환경보전계획(신경제 5개년 계획,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G-7프로젝트)과 연계하여 추진
2. 기후변화협약 협상 대응체제 강화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및 에너지사용에 있어 화석연료의존 비율이 높고,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온난화가스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기후변화협약의 향후 진행추이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함
지구온난화 가스 감축 가능성에 대한 세부입장 및 논리적 협상전략 수립
통산부를 중심으로 외무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연구소, 관련기업을 연계한 Task Force 형태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지구온난화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수단은 통산부에 있음
* 관련협상에 적극참여하여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와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
3. OECD 환경정책위원회 (EPOC) 참가 확대
- OECD 환경정책위는 지구환경협약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OECD 회원국으로 EPOC관련회의에 조직적지속적인 참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반영
- OECD 가입지원사무소(대표부)에 주재관 파견확대
환경 관련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신속한 국제환경 동향 파악 및 회원국 대표들과의 접촉을 위 하여 우리나라의 전문 주재관 파견 확대.

키워드

OECD가입과 우리나라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