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

소개글

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사례: 명료성·논리성>
홍보처 폐지 1년도 안지났는데… 관련예산 되레 2배 가까이 껑충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적합성>
‘부자감세’ 서민 살림살이 옥죄다
ㆍ부유층 세금 줄어 세수 악화… 저소득층 복지예산 삭감 불가피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환류성>
부산시민단체, 시장 공약 평가결과…부분적 개선 평가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합법성>
\"지방분권 강화 위해 헌법 개정해야\"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적시성>
신종플루 있는 매뉴얼도 안지켰다니…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실현가능성 및 논리성>
무늬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안된다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민주성>
‘고교선택제 변질 후폭풍’ 거세다
거주자 우선 배정에 서울시교육청 홈피 성토글 \'도배\'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협조성>
\'엇박자 행정\'에 덜컹대는 남산 르네상스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동원성>
“정부 정보보호 전담인력·투자 여전히 미흡”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DDoS 공격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경제성>
[사설]시민 세금 먹는 광화문광장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전략성>
‘성숙한 세계국가’ 비전..중장기 대외정책 목표
정부, 범정부 망라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수립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월1회 추진상황 점검·조율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일관성>
재산 신고 누락 1억까지 징계 면제 추진
공직자 불성실 신고 조장 우려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적응성>
효과적인 제4 이통사 정책 필요하다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정확성․수용성․대응성>
겉도는 친서민정책… “서민철학 부재 탓”
ㆍ“부자감세 철회…약자 우선 국정 전환을”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효과성>
이명박 정부 구조조정형 中企정책 펼쳐
정치학회 중기정책 비교
DJ - 盧정부 벤처-혁신 기업 육성 초점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효율성>
[국감] \'상주~영덕\'고속도로 사업성 없어 예상 낭비 우려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형평성>
[정책진단-껍데기만 남은 여성부] “여성정책은 죽었다”… 한해 예산 무려 95% ‘싹둑’
2007년 1조1994억 살림 → 작년 고작 539억…새 정부 무관심 속 가족·보육기능 복지부 이관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정책사례: 적정성>
[사회]“대학 등록금 인하 없인 백약이 무효”
ㆍ교과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실행계획 발표… 대학생들 “근본 대책 외면” 시큰둥

1. 사례 내용
2. 쟁점 및 시사점

본문내용

. 11월25일 교과위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부실정책”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각종 간담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생의 부담을 미래로 이전시킨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및 시민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및 저리 대출의 폐지 ▲6% 안팎의 높은 이자율 ▲연체 4년부터 강제징수 ▲연 1592만원의 낮은 기준소득 기준과 20%의 높은 상환율(기준소득이 넘으면 상환이 시작되며, 초과소득의 20%를 상환) 등이다.
최수태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국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조정하면 된다”면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상환제의 의미 자체를 강조했다.
이자 높고 저소득층에 불리한 제도
이렇듯 학자금 상환제의 적절성을 두고 정치적 공방은 뜨겁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학자금 문제의 핵심인 ‘등록금 인하’에 대해 일말의 언급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부모한테 손을 벌려야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출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자금을 낮추는 것이 옳은 방법이죠.” 임진수씨(25·4년생)는 지금까지 네 번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인 다음 학기 등록금도 대출받을 생각이다. 결국 다섯 번의 학자금 대출, 임씨는 1800만원 가량 빚을 떠안고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임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대출금 이자는 물론 2개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했다. 그 액수는 한 달에 약 14만원. 이 때문에 대학 재학 기간에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 한 달만 연체되면 독촉전화가 왔다. 뉴스에서 나오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연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제는 임씨 같은 대학생에게 효과적인 정책이다. 재학 중에 원리금은 물론 이자까지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씨는 학자금 상환제가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이유는 학자금 문제의 핵심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임씨는 “부담 없이 다닌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등록금 인하와는 아주 동떨어진 정책”이라면서 “오히려 기존의 대출제도보다 저소득층에 불리한 후퇴된 제도”라고 꼬집었다.
“문제 핵심은 최대한 낮은 등록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실행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지난 8월11일부터 17일까지 대학생 1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상환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란 응답자는 24%,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1.4%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56.9%(복수응답)의 응답자가 ‘재학 중 상환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를 꼽았다. 이에 비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응답자의 79.3%는 ‘근본원인(등록금 인하)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당시 여론조사만 본다면 다수의 학생은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그러나 실행계획을 통해 세부안이 밝혀지자 대학생 사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영림씨(여·21·2년)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갚아야 할 액수가 더 늘어난 것을 보고 실망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높다는 것이지 더 많이 빌리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등록금 인하라는 근본적인 대책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은 학자금 상환제에 실망하고 제도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은 하나같이 등록금 인하가 근본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정근씨(가명·24·국민대 4년) 역시 마찬가지다. 김씨는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관심도 없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관련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한 차례 등록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김씨는 “대출을 받는 학생은 물론 대출을 받지 않는 이도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학자금 마련은 똑같이 어려운 일”이라면서 “대출 여부를 떠나 대학생 모두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의 대학 4년 비용(표 참조)을 추산해 보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사회과학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김씨의 등록금은 한 학기에 370만원. 4년이면 약 3000만원이다. 학교 앞 고시원에서 자취하는 김씨의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원 안팎. 4년이면 4000만원이 넘는다. 등록금과 생활비만 해서 7000만원. 어학연수 등을 다녀오면 그 수치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것이다.
김씨는 “매달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자취로 인해 생활비는 높지만 공대나 예대 등에 비해 등록금은 낮은 편이다. 이를 고려하면 김씨의 대학 4년 비용은 평균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김씨는 “수천만 원이 되는 학자금을 ‘편하게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저렴한 등록금’이 학자금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학자금 상환제의 유효 여부를 떠나 학자금 부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을 원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도 “매년 물가인상률의 3배나 4배 이상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통제와 개입 없이 취업 후 상환제만 시행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 쟁점 및 시사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된 후, 야당과 시민단체는 저소득층 지원 폐지 등 새로운 문제를 낳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등 정치적인 공방이 뜨겁게 일고 있지만, 정작 학자금 상환제의 정책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학자금 문제의 핵심인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등록금 액수가 높다는 것이고 대출 여부를 떠나서 대학생 모두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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