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의 사례 조사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의 종류, 외부효과의 영향,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내용, 사례)

소개글

외부성의 사례 조사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의 종류, 외부효과의 영향,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내용,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부성의 사례를 조사


1. 외부효과의 개념

2. 외부효과의 종류
　1) 금전적 외부효과
　2) 실질적(기술적) 외부효과
　3) 생산의 외부효과
　4) 소비의 외부효과

3. 외부효과의 영향
　1) 부정적 외부효과
　2) 긍정적 외부효과

4. 외부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1) 명령-통제 정책
　2)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5.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
　1) 해결책의 종류
　2) 코즈의 정리
　3) 사적 해결책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다
　4) 시장유인을 통한 간접방법(시장화 = 내부화 방법)
　5) 정부의 직접방법

6.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내용
　1) 생산의 외부효과
　2) 소비의 외부효과

7. 사례
　1) <아하경제> 통한 경제교육, 풀뿌리가 확산된다
　2) 50조 엔 빚 내 연금 적자 메워… ‘복지 수렁’ 빠진 일본
　3) 연필·시멘트·지하철 역발상으로 탄생했어요

본문내용

이 되는 것은 제3자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외부 효과라 하지는 않고 내부 효과 또는 내부성이라 말한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적 행위가 제 3자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아하경제>가 <아하경제>를 읽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에 관심을 증가시키고 신문 매체나 경제교육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아하경제>가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50조 엔 빚 내 연금 적자 메워… ‘복지 수렁’ 빠진 일본
초고령화 사회 일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2014년 50조 엔(약 680조 원) 이상의 새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생략) 재무성은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국채 발행 증가는 장기 금리 상승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생략) <중앙일보 2011.01.27.>
국가는 세출 예산을 만들고 세금을 걷어 지출을 한다. 즉, 국방·사회복지·경제개발·교육·지방정부 예산 지원 등 다양한 항목별 세출 예산 집행을 한다. 이렇게 정부가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할 때 국가가 돈을 빌린 뒤 세금을 거둬 갚겠다는 일종의 차용증서가 바로 국채다. 국채는 자금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다면 어떤 외부 효과가 발생할까? 시중의 돈이 국채로 몰리므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 상승을 초래한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중 자금의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 효과라 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자금 공급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자금 수요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모두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연필·시멘트·지하철 역발상으로 탄생했어요
(생략) 학생들이 많이 쓰는 연필은 숯이 진화한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화가인 콩테는 스케치를 하다 숯을 매번 부러뜨렸습니다. 콩테는 (생략)‘도자기처럼 흑연도 구우면 딱딱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콩테는 흑연을 흙과 섞어 불로 구웠습니다. 연필은 한 화가의 엉뚱한 발생에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연필은 인류에게 풍성한 문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됩니다. 잉크를 찍어 쓰는 펜보다 편하고 지니기도 간편해 문인이나 작곡가, 화가들이 더 많은 작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생략) <아하경제 37호 2010.08.23.>
연필의 발명은 수많은 문인들이나 작곡가, 화가들이 더 많은 작품을 만드는 데 편리함을 가져다줬다. 이로써 문학, 음악,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므로 외부 경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전부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도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경우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하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시장의 논리를 저버리면서까지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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