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우리나라 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목차

Ⅰ. 서론
1.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의미
1) 교육이념
2) 학습권
3) 교육의 기회균등
2.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1) 입시위주의 교육과 주입식 교육
2) 공교육의 질 저하로 늘어가는 사교육비 지출
3) 자율적이지 못한 대한 운영
4) 교육의 양극화Ⅱ.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정책

Ⅲ. 공교육과 사교육
1. 공교육(公敎育)과 사교육 (私敎育)
1) 공교육
2) 사교육
2. 대선후보의 엇갈린 교육정책에 관한 선거공약
1) 이명박 후보
2) 정동영 후보
3) 비교

Ⅳ. 결론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를 운영해 교사들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사실상의 교원평가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교원을 평가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의 교사직을 박탈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를 준다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인구과밀지역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콩나물 교실'을 없애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해 대학생들에게 저소득층 학생 보충지도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41676.html 한겨례 신문
2) 정동영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은 학생과 학교를 한줄로 세우는 획일화된 교육을 다양화, 특성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모아진다. 여기에는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교육기회 균등'이 대전제로 깔려 있다.
◇3불(不) 정책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등 현 `3불 정책'의 골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직업 및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3불 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3불 정책'에 대한 소모적 논란보다는 교육개혁과 입시지옥으로부터의 해방, 대학혁신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임기내 3단계 대입자율화 추진' 공약에 대해서도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 평준화의 틀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교입시를 부활시켜 학생들을 일류와 이류, 삼류로 구분지음으로써 `20대 80의 사회'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대학경쟁력 강화
비좁은 길에 한 줄로 서 있는 대학 서열화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개 분야에 걸쳐 세계 5위권 대학 육성 ,교육중심대학 특성화 ,직업 및 평생교육 중심대학 특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공대, 의대, 약대, 경영대 등은 법인으로 독립화시키되 인문학, 수학, 물리학, 화학, 항공우주, IT, BT, NT, 반도체 등 기초학문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정, 연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명실상부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수.조교 인력과 도서관, 실험장비, 장학기금 확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실업계고-전문대학-기업체간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실용 학문 교육 부문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동시에 영재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과학, 수학 등 분야별 영재들을 상대로 한 대학별 상설프로그램 설치도 제안했다.
◇공교육 정상화.사교육비 경감
학급당 학생 수 감소와 단계별 수업, 적성에 맞게 다양화한 특성화 수업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입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입 전형 요소 단순화와 외국어 무상 공교육 대폭 확대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지식 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종일 학교 활성화, 주거 밀착형 문화예술회관 겸 도서관인 `문화예술지식 사랑방' 조성 등을 통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특히 근본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정책간 불일치, 대학서열화 등 난맥상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한꺼번에 푸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사회대협약 기구인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미래교육 계획, 재정 확보 및 배분 방안, 대학 특성화와 초.중.고 공교육 정상화 계획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댐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여건의 사각지대와 양극화의 그늘에 놓인 빈곤층, 소외계층 자녀들도 균등한 기회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기본 기조이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2009년 고교교육을 전면 무상화하는 등 0세부터 고교교육 전과정에 대한 교육 및 보육비 전액을 정부가 책임지는 한편 초중고교 급식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해주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에 국한되어 있는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대상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 요인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국가유공자와 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도 “국가미래전략 교육회의”의 논의 틀 속에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http://vote2007.imbc.com MBC 뉴스
3) 비교
이명박 “자율 확대를..... ” VS 정동영 “기회 균등을......” http://election2007.nate.com/home.asp
Ⅳ. 결론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와 규범을 배움으로써 온전한 인격적 존재가 된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모든 교육의 목적이 일류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GNP(Gross National Products, 국민총생산)의 약 6% 정도인 연간 20조원이나 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투자에 비해 교육 경쟁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이다. 교육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할 만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정책입안자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고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기본법 1조
http://www.korea.kr 국정브리핑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41676.html 한겨례 신문
http://vote2007.imbc.com MBC 뉴스
http://election2007.nate.com/hom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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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교육,   사교육,   입시,   양극화,   대입제도,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