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본문내용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 ‘04.2.5. 회사 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 찬성
- ‘05.4.13. 교육부 의뢰조사 : 국민의 77.4% 찬성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가 객관성공정성 결여와 교원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
※ 교원 근무성적평정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KEDI)
- ‘04.11. 자체 연구조사 : 94.3% 필요성 공감
따라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신장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교육공동체적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세부내용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기 : 전국 초, 중, 고교 2006년까지 시범 후 2007년 실시예정.
목적 : 우수교원 확보 -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신장.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 추진.
- 부적격교원 대책,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 연수체제 개편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과 병행 추진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교원근무평정제도는 교장을 제외한 교사와 교감이 평가대상으로 교사는 교감과 교장이, 교감은 교장과 감독청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평제는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으며, 평가결과는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 관리에 한해서만 활용돼 왔다.
교원평가제의 긍정적인 측면
교 사
자기개발의 기회제공
교수 학습능력 향상
상호간 의사소통 활성화
교과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수업 능력 향상
학 부 모
교육공동체로서의 권리와 의무 확보
학교 및 교원과의 상호 이해와 유대가 강화, 협력적인 관계 형성
학생
요구와 의견이 반영된 수준 높은 교육 가능
권리(학습권 등) 증진
학업 만족도 및 성취도 향상
교원평가제의 부정적인 측면
현제 시행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같이 시행되면 교원을 이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에 혼란과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 될 것으로 예상.
평가자와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결과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교사 1인당 연 3회 공개 수업을 함으로써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낭비.
예)한 학교에 교사가 70명일 경우 연 210회 공개 수업을 하게 됨.
공개수업위주의 평가로 전시수업을 조장하여 생활지도의 경시, 수업의 획일화 등의 모습이 나타나 정상적 교육활동 저해 가능.
관련단체의 입장
한국교총 : 반대 →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
- 현행 근평제도 유지, 법정정원 확보, 교육투자확대
전 교 조 : 반대 → 근평폐지와 연계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원평가제를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의 전초로 인식
한 교 조 : 찬성 → 부작용 최소화, 점진적 시행
학부모단체 : 찬성 → 부적격교사 퇴출 전제
교 장 회 : 찬성 → 학부모학생의 평가참여는 부정적
외국의 교원평가제도
평가제도의 국제 비교
구분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자
평가내용
일 본
책임형
-승진,부적격교원 판별
전교원
관리자
-교감,교장,감독청
교육활동전영역
미 국
책임형
-재임용,계약,성과급
교사,교장
관리자
-교장,위촉위원,감독청
교육활동전영역
캐나다
책임형
-승진,보수,성과급
전교원
관리자
-감독청
교과전문성
독 일
책임형
-급여등급조정
전교원
관리자
-교장
교과전문성
영 국
책임＋개발형
-능력개발,승진,보수
교사,교장
관리자
-교장,교감경력교사,학운위위원,감독청
교육활동전영역
한 국
책임형
-승진, 전보, 포상
교사, 교감
관리자
-교감,교사,감독청
자질·태도·실적·능력
시사점
대부분의 나라가 인사 관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승진, 재임용, 보수, 성과급, 부적격교원 판단 등 수단을 통해 교원의 능력계발과 직접 연계시키고 있음
특히, 영국의 경우 평가결과를 직무훈련 및 능력개발 연수와 연계시키고, 수업참관을 통해 평가를 하며,
- 부분적으로 다면적 평가(경력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큼
<참고1>복수의 교수평가 목표와 학교 목표의 관계
<참고2>미국의 교원제도 사례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 교육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당시에도 전역의 98%에 달하는 학교 구에서 이미 교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형식과 방법은 비체계적이고 임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각 주정부에서 충분한 연구개발 없이 교사평가의 강도를 높이려 한 시도는 혼란과 소송만 증대시켰을 따름이다. 심도 있는 대책 논의에 터하여 교사평가 준거개발을 위한 합동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 후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평가기준이 개발되었다. 최근 호주에서도 연방 교육부 장관이 책임 하에 법적 기구인 교사자질 및 리더십 테스크포스(TQULT)를 창설하여 범국가적으로 적용될 교직 전문성 기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성급하게 도입되었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방안이 아니라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면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더욱 더 갈고닦아야 하며 경험적,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상당 부분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 전면 실시에 앞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 때, 정부는 교원은 교육 변화의 주체이자 동반자로서 교원의 동참 없이는 어떠한 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로서 21세기를 향하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거듭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의 공감과 협력이 필수불가결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대선 공약, 인수위 보고서』, 『4.9일 업무보고』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 2003. 04. 0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3. 1. 15)
류병란(2003),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2003년 10월 20일자

키워드

교육정책,   노무현교육정책,   교육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