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교육정책의 배경과 특징 및 결과

목차

* 7.30 교육정책의 이해

Ⅰ. 7.30 교육정책의 배경

Ⅱ. 7.30 교육정책의 특징

Ⅲ. 7.30 교육정책의 결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
어 오던 재수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한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50%정도 되는 학생까지 대학에 가게 되다 보니, 종전에는 대학
문턱 이 너무 높아 감히 올려다 보지 못하던 학생까지도(예컨대 성적이 한
학교에서 70-80% 수준에 있는 학생도) 대학진학경쟁에 뛰어들게 된 것
이다. 따라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외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재수생과 과열 과외를 흡수하기 위한 졸업정원제는 대학입학의 가수요
를 촉진시켰다. 박정희 정권의 고등교육 기회의 제한 조치는 비교적 교육
적 열망의 냉각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진술에서 보듯이
성적이 나빠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도 졸업정원제로 인해 진학경쟁에 참여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졸업정원제는 의도와 달리 대학입학 열기에 불을
지피는 가열 기능을 하였고, 1980년대 대학입학의 교육 열기는 1970년대
보다 확대 재생산되어 더욱 치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종각(1989: 247-
248)은 당시의 교육경쟁양식은 연합적 경쟁구조 형태와 가열성, 배타성 및
순환성을 특징으로 보았으며, 어느 고교의 살벌한 교실 현장의 한 단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실 뒤 게시판에 '정복하지 않은 사람은 정복 당한다' '네가 지금 그
냥 앉아 있을 때 다른 사람 책장은 넘어간다' 등의 표어가 붙어 있지요. 학
생들에게 공부를 독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네가 공부 안 하면 밟힌
다' '죽는다' 거든요."
1980년대부터 과외비를 벌기 위한 학부모 파출부가 등장하였으며, 사당
오락이라는 용어와 함께 살벌한 대학입시교육을 빛댄 고교교육헌장이 등
장하였다. 또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새가 되어 날고 싶다. 시
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성적이 떨어져 꾸중을 듣고" "시험을 잘못
봐, 엄마 아빠에게 죄송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과중한 대학입시 스트
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꽃봉오리도 채 피우지 못한 아까운 청춘들이 자살이
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우리 교육이 빚어낸 끔찍한 참상이 아닐
수 없다.
1980년대 들어서도 교육경쟁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치열
해지고 있었다. 졸업정원제로 인한 대학입학정원의 30%증가는 우리의 교
육현실과 거리가 먼 진단과 처방이었다. 졸업정원제는 우리의 교육적 열망
의 근원적 성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없이 단행된 성급한 교육정책이었
다. 졸업정원제는 상처 난 환부에 경솔한 처방을 하여, 기대와 달리 교육의
병을 더욱 깊게 하였다.
* 참고문헌
- 김신일(200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목영해(1995). 후 현대주의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일(2000).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서울: 문음사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이종각(1984). 문화와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우현 편(1990). 교육사회학학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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