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서구의 아동권리사상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아동권리] 서구의 아동권리사상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란

2. 서구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

4. 차이점과 공통점
1) 차이점
2) 공통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움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의 권리가 아동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회가 얼마나 아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아동의 인권은 주체적인 인권이라기보다는 보호받을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는 적극적인 것이고 주체적인 것으로 소극적이거나 부모나 타인에 의한 권리주장은 인권의 의미를 제한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 셋째,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동을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아동도 자신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동의 권리가 성인과 동등한 권리로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서구의 아동권리사상과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사상의 발전을 분석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아동의 권리 주체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권리라는 것이 인간의 자치와 자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율적 인간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아동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또 다른 주장은 권리란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인데, 아동은 성인과 같은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인권은 의무를 수반하는 영역도 있으나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권리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권리주체성은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인권을 부정하는 이러한 주장은 범실증주의의 틀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권리에 치우친 오류가 있다. 아동에게 권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율성이 부족하여도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도 출생과 더불어 발생하는 자연법적 인권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이다. 아동은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권과 양육권이 추가될 뿐이다.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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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논의. 아동권리연구.
김진숙 외(2010). 아동권리교육이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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