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계의정치와경제2B]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소개글

[2020 세계의정치와경제2B]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요
    1) 주요개념
    2) 발전과정
  2. 우리사회의 신자유주의의 발전경로
    1) 권력과 구조조정
    2) 구조개혁
  3.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사례들
    1) 제일은행 매각
    2) 외환은행 매각
    3) 서울파이낸셜과 금융허브
    4) 한미 FTA
  4. 신자유주의로 인한 우리사회의 변화와 특징
    1) 관계의 파괴
    2) 인간의 상품화
    3) 불안정성
    4) 무희망
  5.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1) 실업과 비정규직
    2) 기업양극화
    3)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4) 실직의 불안감
    5) 자기계발과 재테크
    6) 낮은 신뢰와 삶의 질
  6. 우리사회 신자유주의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견해
    1) 민족주의
    2) 부의 재분배
    3) 의사결정의 민주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생명 관리정치의 모습을 띠지만 실제로 생명을 억압하고 죽음의 권력으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생명은 신자유주의적 죽음 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6. 우리사회 신자유주의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견해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 자본, 국가 관료, 지식 엘리트 등은 나름대로 이러한 종류의 시장 외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권위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의 이익에 편향된 결과 오히려 순수한 시장보다도 더 사회의 다수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하고 그 거래조건을 구조화한다. 그 결과 이들도 순수한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권위체들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하고 다수가 그러한 거래조건을 감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과 해당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다음의 세 가지로 기술해 본다.
1) 민족주의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족적(혈통적, 문화적, 정치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기껏해야 대표팀이 경기하는 축구장 같은 곳에서나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하는 거대한 기만일 뿐이다. 다시 말해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족 내부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이질성을 확대하는 것은 위선이며 영원히 지속할 수도 없다.
2) 부의 재분배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족 동질성의 표상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사회의 질서와 응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피지배계급과 집단에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대안은 불안정하다. 재분배할 자원을 생산하는 자본의 수익이 줄어들고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면 재분배 예산부터 삭감되기 십상인 까닭에서다.
3) 의사결정의 민주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부당한 거래 관계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고 부의 재분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인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높인다. 따라서 재분배할 자원이 부족하거나 당장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남아 공동체를 발전시킬 동기를 부여한다. 결국,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거래에서 얻는 이익, 강제와 억압, 민족주의, 물질적 양보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Ⅲ. 결 론
한국 경제는 금융 불안정, 금융 종속과 대외의존, 성장잠재력의 저하,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양극화의 심화라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우선 외환위기 관리에서 비롯된 외자 유치는 자본시장 및 주요 금융기관과 산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강화시켰고 수출 의존의 심화는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계 경제와의 통합에 따른 금융 불안정과 국부유출, 주주가치 경영과 내수ㆍ수출의 불균형에 따른 대외의존 심화 및 성장잠재력의 저하였다.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게 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부문은 주요 영업 분야를 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카드 대출처럼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소매금융이나 유가증권 투자로 옮겼으며 그 결과 신용카드 확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부동산 거품과 같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대우와 현대 같은 기업의 몰락을 지켜본 기업들은 다시는 과거처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예측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투자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대신 경기 동향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재무적 안정성,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주주가치 경영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재무구조가 건실해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도 저하되었다.
만약 위기효과와 위기관리 비용의 배분이 더욱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지 않았다면 현재 한국 자본주의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이다. 미국이 다른 대안을 차단함으로 강제한 IMF 구제금융이 아니었다면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이 과다하게 위축되지 않았을 것이고 신자유주의 관료가 추진해온 개혁안도 관철되지 못했을 것이다.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의 과도한 위축이 없었다면 금융적, 재무적 건전성과 현금 및 유동자산에 대한 과다한 선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금융, 산업, 노동의 문제가 없다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도 지금처럼 황폐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유연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거짓이다.
Ⅳ. 참고 문헌
1. 홍익표(2019), 한국 정치를 읽는 22개의 키워드 (신자유주의부터 포퓰리즘까지), 오름
2. 윤상우(2018),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사회학, 한울
3. 강내희(2014),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4. 이명중(2011), 신자유주의체제와 노르딕체제의 경제적 성과 비교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5.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6. 안현효(2011),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한국경제의 정치경제학), 열린길
7. 라옥란(2007), 신자유주의시대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양극화 해결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8. 장주순(2006),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혁신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9. 황성훈(2006),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남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0. 정답형사이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www.workingvoice.net
11. 실시간 채용정보! 인크루트, www.incruit.com
12.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13. 보건복지부, OECD,「보건통계 2018」, https://www.mohw.go.kr
14. 통계청,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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