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불문학과 공통] 2.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 (신자유주의)

소개글

[불어불문학과 공통] 2.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
1) 자본의 속성
2) 자본의 세계화와 시장의 절대화

3.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4.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비정규직 노동자 사례
2) 노동조합의 민영화 대응 사례
3) 계약직 노동자들의 배제 사례
4) 정리해고철회 투쟁 사례

5.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1)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2)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3) 노동시장의 유연화
(1) 고용의 불안정
(2) 차별
(3) 대량실업
(4) 근로빈곤층
4)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5) 노동빈곤층의 규모 확대

6.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신자유주의는 모두가 부자가 되기는커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었다.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회 전 분야에 무자비한 경쟁을 도입하여 노동유연화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종신고용제의 폐지, 후생복지를 개인에게 전가함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붕괴, 그에 따른 개개인의 양자화, 모두가 적인 사회, 사회계층의 몰락이 후폭풍으로 몰아닥쳤다. 또한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의 합리화에 매몰되어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간간히 이루어져 왔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주된 사상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위기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제한적인 시장에 대한 신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시사점
경제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생산수단의 불평등한 소유에 있다고 보고, 생산수단의 국유 및 집단소유를 통해 평등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체제는 불과 100년이 채경과하기도 전에 자본주의체제에 흡수 통합되거나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이로써 체제 경쟁도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즉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하여 경제의 성장성, 효율성, 안정성 등에 있어서는 비견할 바가 못 되었으며, 오로지 분배의 측면에서만 빈곤의 평등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체제는 어떠한가? 자본주의체제 자체 내에서도 산업사회의 도래가 경제성장과 성장의 파급효과로 인해 물질적 풍요를 구가할 것이라는 신념은 아직도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빈부격차는 더욱 더 커지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계층 간 빈부격차는 더욱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74년에 미국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 그 비중은 18%로서 2.5배 늘어났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관련 자료가 충분한 22개 선진국들 중에서 17개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크게 강화된 것을 확인했으며, 소득불평등이 점차 공통적이면서 또 더 높은 비율의 현상으로 수렴되는 조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월가시위는 이러한 경제현상에 대한 반작용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무제한적 대외개방으로 인해 국내금융시장과 산업은 국제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로 전락되었으며, 이처럼 민감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노동자, 소규모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동안 세계경제는 케인지언 추종자와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무제한의 시장논리를 견지하였다. 자생적 자유주의를 논한 하이에크 또한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신속하게 신자유주의에 편입되어 경제단일화와 블록화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의해 경제주체들은 외부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각한 변동성으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수반하여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본의 편중을 가속화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즈음하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상품, 자본, 기술, 정보의 이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활발히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추세가 개별 국가들과 국제질서에 주는 충격을 분석하고, 세계 각국은 이제 세계시장의 추세에 자국과 자국민의 운명을 맡겨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즉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는가, 아니면 시장질서의 미비가 그 원인인가? 현 위기의 수습을 위해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보다 완벽히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제기구의 강화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시장의 작동을 관리조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국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한 이후에서야 그 배후로서 정치적으로나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개념 자체도 상당히 자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신자유주의에 대해 학자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원리가 아닌 정치 동학적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시장자체에서 계급화·사회화가 진행되어 신자유주의는 계속 진화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특성에 주목하기도 하고, 혹자는 경제시스템의 정책적 전환으로 보기도 한다. 전자는 대체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 해체적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자본주의 발전단계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분석보다는 민생파탄의 일차적인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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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희(2007). 신자유주의와 파시즘 :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파시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신자유주의,   시장,   시장경제,   사례,   시장공세,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