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의 실종: 공공성의 위기-

목차

1부. 공동체의 위기 I

2부. 공동체의 위기 II

3부. 시장에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15: 00－16: 50)

4부 종합토론: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현재와 한국의 시민사회(17: 00－19:00)

본문내용

의식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면에서 노동자들이 기업단위 노동조건 개선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정규직조차도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앞에서 기업단위 고용안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노동운동진영은 위에서 거칠게 구분해본 것처럼 자신이 피부로 느끼던 즉자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인식의 폭을 넓혀갔다. 소규모 집단적 권익쟁취에서 출발하여 노동계급 권익쟁취, 나아가 이제는 노동계급과 연대할 수 있는 모든 계급·계층 권익옹호로까지 시야가 넓어진 것이다. 정치세력화 문제를 단순히 정치활동, 의회활동이란 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동계급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찾아간다는 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다만, 위 시기구분은 아직은 거친 것이다. 세부적인 시기구분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경향적 추세이다.
4. 극복방향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전체문제, 공통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수 년 전부터 민주노총이 추구해온 노동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회보장제도확대를 위한 투쟁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특성상 대체로 빈민, 농민, 소자영업자 등 노동계급과 연대하고 있는 (해야 하는) 계급, 계층에도 함께 적용된다. 이런 활동은 노동계급을 다른 계급, 계층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주요세력으로 등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광범위한 민중연대전선구축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투쟁은 사회복지제도 확충만이 아니라 조세제도 개혁, 의료제도 개혁, 교육개혁 등 많이 있다.
-노동력재생산비를 얘기하면 일단 임금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노동력재생산비의 원천은 노동자가 시장관계를 통해 자본으로부터 받는 시장임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시장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재생산에 기여하므로 이런 사회보장 급여를 사회임금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총괄한다면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시장임금만에 국한해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사회임금, 조세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임금에만 초점을 맞춘 기업별 임금교섭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임금을 높이고 또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불공정한 세금부과를 막는 총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노동계급전체의 이익을 증대하고 나아가 다른 계급, 계층과 연대할 수 있다.
5. 민주노총 문제의식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상황인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빈부(노동조건)격차 심화, 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인 민주노총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갖고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임금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 사회보장 확충,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일 것이다.
2) 이제는 재정과 조세문제까지 시야를 넓혀야 한다. 사회보장확충을 언급할 때마다 정부는 예산타령을 한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구조를 본다면 정부의 이런 예산타령이 핑계만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이제는 노동조합, 진보진영에서도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언급하는 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한 재정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군비축소, 증세, 사회보장분담금 인상 등 (정말 말하기 힘든!!!) 내용도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자 - 감세정책 / 진보진영 - 증세정책, 이렇게 말하면 도식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대립구도 중 하나이다.
3) 산별 교섭은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산별 교섭을 통한 임금격차해소, 산별 교섭을 통한 최소한의 노동보건안전조치 마련, 산업별 최저임금 확보와 강제,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한 고용안정(고용안정, 전직훈련, 실업자 재교육취업 등)은 기업별 교섭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임금인상·고용안정과 질을 달리 하는 노동계급정책이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계급정책이라 할 수 있다.
4) 진보진영 정치세력화로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 위에서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임금 인상 등을 말한 바 있다. 이런 사업은 성격상 기업별 교섭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총연맹과 정부의 교섭, 총연맹·정부·사용자단체의 교섭으로 처리될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세력과 여타 사회세력이 사회여론과 국회를 통해 논의할 내용이다. 따라서 진보진영 정치세력화를 통한 광범위한 사회 세력 형성과 의회내 일정세력 형성을 전제로 한다.
5) 사회적 협의모델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자본과 정권이 말하는 사회적 협의모델도 위 1) - 4)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우리 주체 측면에서나 사회제도적 객관 상황으로 보나 위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허구이다.
***우리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노동진영, 진보진영이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이제는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 미조직 노동자는 물론 노동계급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급, 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여러 단체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한다.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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