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신자유주의

소개글

건강보험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들어가는 말 1

Ⅱ. 본 론 2

1. 신자유주의와 빈부양극화 2

2. 빈부양극화와 의료비 9
5. 가. 현재 한국의 건강보장 수준 9
5. 나. 건강보험 민영화 16
5. 다. 의료계 현황 20

3.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3

Ⅱ. 결 론 25

1. 맺는 말 25

본문내용

지원이 취약한 곳 혹은 빈곤층의 수요가 많은 곳에 두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공공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감에 따라서 1차 의료기관이 도산하는 것을 일부 막을 수 있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별 의료 수준의 차이를 조절해 나갈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이에 두고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사자들끼리 합의점을 찾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 합의점으로서는 많은 대안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역적 단위로 구분하여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가계부담비율을 더 낮춰주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통화를 일부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앞서 제시한 것들 중 지역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역 단위로 체제를 이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틀이 클수록 부패가 심해지고 재정 건전성도 위협을 받으며 감시를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진 지금의 한국에서는 특히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전북의 경우에는 구현이 힘든 것이 현실이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단위로의 이양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Ⅱ. 결 론
1. 맺는 말
의료보험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극단을 보여준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발생한 재정적자, 그리고 1차 의료 도산의 원인을 시장 경제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조정적 시장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데, 의료보험 민영화만 보더라도 자기조정적 시장을 맹신하고 그렇게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빈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더 심한 빈부 양극화를 발생시켜 풀려고 한다. 그런 방법이 자본이 있는 자들에게야 한 없이 하층의 부를 빨아들일 수 있으니 좋아할 만한 일이겠으나, 그렇다면 힘 있는 상층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층을 핍박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하층이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에 포함되는 인구가 현재 한국에서는 760만 이상이다.
현재 발생한 문제점들을 애초에 제시되고 합의했던 청사진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모두 덮어두고 시장경제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임 경영의 발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그 접근 방식이 대단히 무책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중간에 비어있는 예산의 구멍들을 조절할 생각은 않고 전체 공급을 늘려 재정 적자를 막겠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정부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역사상 신자유주의를 택한 나라들은 모두 극심한 빈부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레이건과 부시 이후 미국과 대처 이후 영국을 보면 국가의 위상은 대단히 증대했지만 실상 국민들의 삶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이라는 말로 모두를 묶어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생각이라면 그들에 대한 보호도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경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하층 국민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는 합법적 폭력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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