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및 근거

2.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필요성 및 적용영역

3.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특성 및 행정법의 영역에서 갖는 의의

4.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위반의 효과

5.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법적 지위

6.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규범적 역할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2)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7. 시사점
위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일단 일반적 법원칙으로 굳어지고 난 이후에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에 관한 행정법의 일반원리와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제한에 관한 행정법의 일반원리는 개략적으로 “처분청은 특정 처분을 행한 이후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이를 비교 교량하여 원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규정 형식을 살펴보면 법원이 아닌 처분청을 상대로, 특정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위 원칙들은 법원에 의해 재판규범으로 사용되면서 정립되었으나, 행위규범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행정청이 개별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위 원칙들에 따라 취소 또는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행위규범으로 역할을 실무적으로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면모는 비단 신뢰보호원칙에 관해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도 행정청에 대한 행위규범의 형식으로 규정되고, 처분권자가 당해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이러한 비례 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처분권자는 합법적인 행정 처분을 내리기 위한 지침으로,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후 통제적인 법치주의에서 나아가 사전 단계에서의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와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행위규범적 성질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과 헌법원리의 경우 구체적인 행정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규범적인 역할에 비중을 둔다면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헌법원리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행정법의 일반원리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불문법적 법원으로서, 개별 행정처분의 효력 판단에 있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헌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은 법체계 내에서 행정법의 개별 법률에 효력 면에서 우선하는 법질서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한 개별 행정법 사안에까지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면, 헌법이 갖는 고유한 지위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특정 사안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상세하게 갖추고 있는 만큼,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하고, 아직 규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영역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헌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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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조리,   행정법,   의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