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정사 요약정리 암기

소개글

헌법 헌정사 요약정리 암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중요
★★ 아주 중요
[1] 憲政史 학습 前 암기사항 ★
[2] 憲政史의 總論的 理解 ★★
[3] 시대별 헌법재판기구★
[4] 헌법제정ㆍ헌법개정ㆍ헌법변천
[5] 국가긴급권
[6] 방어적 민주주의★
[7] 통일전략
[8]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불신임제도
[9] 국민투표 헌정사 ★
[10]대통령 임기 변동
[11] 영토조항
[12] 문화국가원리
[13] 경제조항의 변천 ★
[14] 정당조항의 변천 ★★
[15] 직업공무원제도
[16] 지방자치제도
[17] 기본권보장 歷史 ★★
[18] 손실보상 보상기준
[19] 근로3권
[20] 국회의 구성
[21] 대통령제의 변화 ★★
[22] 국무총리 임명절차
[23] 현행헌법이 신설한 국가의 義務 ★
[24] 국회의 국정감사기능 ★
[25] 감사원 역사

본문내용

[1] 憲政史 학습 前 암기사항 ★
건국헌법 1948 1共 대통령간선제건국헌법 ; 이승만
1次개헌 1952 1共 발췌개헌 직선제개헌 ; 이승만
2次개헌 1954 1共 四捨五入개헌 ; 이승만
3次개헌 1960 2共 의원내각제개헌 ; 장면 內閣
4次개헌 1960 2共 3.15부정선거자 4.19혁명탄압자 처벌특례 ; 장면 內閣
5次개헌 1962 3共 정당국가개헌 ; 박정희
6次개헌 1969 3共 3選개헌 ; 박정희
7次개헌 1972 4共 권력집중개헌 ; 박정희
8次개헌 1980 5共 7年간선개헌 ; 전두환
9次개헌 1987 6共 5年직선개헌 ; 노태우
☞ 용어를 통일합니다. 공화국 단위보다는 ~次개정헌법으로 암기하시오. 실전에는 ~次로 나오는만큼. 또한 아래부터 ~차개정헌법은 ~차 로 약칭을 씀. [2] 憲政史의 總論的 理解 ★★
건국헌법 1948 (1共 시작) ★
趣旨 일제잔재 청산과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 건국 초기 혼돈한 시민사회를 위한
★정부주도 통제경제←바이마르헌법의 영향,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전수된 기본권
사상 法文化 ●과거청산특별법 ①반민족행위처벌법 ②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통치구조= 민주공화국 +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 가미 + 단원제국회 +
지방자치제도 + 대통령 국회간선제 ①대통령제를 기본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4년임기 1차 재선 可→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認 → 계엄선포권 & 긴급명령권 → ★행정부의 권한 막강한 통제경
제; 자연자원의 국유화 ㉡부통령제도 有 ㉢심계원; 감사원의 전신→5次 때 폐지되
고 5次 때 감사원 설치
②의원내각제 가미 ㉠국무총리 제도→대통령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 ㉡
국무원은 의결기관; 내각과 유사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둘 다 있다는 점 주의! ㉢국무총리와 국무원의 부서제도; 내각이 수상을 통제하는 것과 유사 ㉣대통령의
법률안제출권 認; 국회와 정부의 상호작용
●권력분립 ①지방자치제도 ②대통령과 국회의원재적1/3이상이 헌법개정제안→국회
의원재적2/3이상으로 의결; 국회와 대통령의 상호통제
●헌법재판 ①헌법위원회 + ★탄핵재판소 설치; 헌법재판과 탄핵심판의 분리
●기본권 ①기본권 보장 ②★★기본권제한은 법률에 留保 ③ 노동3권 ④★★근로자
이익분배균점권; 사회국가적 요소, 5차 3共 시작과 함께 폐지 ⑤국민주권원리 ⑥
대학의 자율성 보장 ⑦★★구속적부심사제도 폐지(比 건국 신설→7次 삭제→8次 법
률유보제약下부활→9次 법률유보제약 폐지) ⑧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함께 규정→5次
때 양심의 자유 분리 ⑨ 주거의 자유와 거주ㆍ이전의 자유 함께 규정→5次 때 주거
의 자유가 분리
cf) 주거의 자유는 가정의 내적 안전, 거주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정착권을 침해받
지 않을 권리; 외적 안전. ●국제관계와 통일전략 ①영토조항 ②국제평화주의 ③통일조항 無→★5차3共 때 新
, ★★9차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수립 新
●기타 ①국회의 가예산제도 ②정당조항 無→★3차2共 때 新
1次 改憲 1952 (발췌개헌)
趣旨 ★대통령직선제 도입으로 대통령중심국가제제 확립과 동시에 국회기능의 활성
화 도모. ●통치구조 ①★대통령직선제 ②부통령직선제 ③민의원+참의원의 양원제국회→현실
은 단원제로 운영; 헌법변천의 例 ④★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개별+연대); 내각제
의 국회의 내각불신임제와 유사 ⑤국무위원 임명은 국무총리가 제청해야
☞ 대통령제적 요소인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불신임제를 동시 채
택 → 체계정당성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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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정사,   요약,   암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