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4공화국 헌정사

소개글

[헌법]제4공화국 헌정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유신헌법의 배경
1. 대내적인 요인
2. 대외적인 요인
3. 소결

Ⅲ. 유신헌법의 전개
1.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2.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
2.1 비상조치의 내용
2.2 비상조치의 평가

Ⅳ. 유신헌법의 내용 및 평가
1. 개관
2. 유신헌법의 내용
2.1 기본권보장의 약화
2.2 대통령의 권한 강화
2.3 통일주체국민회의
2.4 유신헌법 기본 내용종합
2.5 주요 판례 내용
3. 유신헌법의 평가

Ⅴ. 결어

VI. 제7차 개정헌법

본문내용

제 117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 립한다.
제 118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 119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 120조 ① 국가는 농민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 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 121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 122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 12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 진흥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경제 과학기술의 창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2장 헌법 개정
제 124조 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25조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 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지체없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으ㅔ 회부되고 그 의결 로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 개정안은 회부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제 126조 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부 칙
제 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 2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 행일로부터 개시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 3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 4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 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시행 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 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 6조 ① 이 헌법 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 한다.
②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 국문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 7조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 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8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 9조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 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②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참고 자료
書籍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 2002,
김백유, 憲法學(I), 카피랜드, 2006.
김용규, 우리헌법이 걸어온 길, 광산, 1995.
김 욱,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책세상, 2003.
한태연, 憲法學, 法文社 1973.
한국 공무원 학원, “憲法 핵심 요약정리”.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역사비평사, 1997.
論文
김승환, “유신헌법 하에서의 헌법학 이론”, Jurist, 통권 386호, 청림 인터렉티브, 2002.
양 건, “韓國憲法 III”, 公法硏究, 제 17권, 韓國公法學會, 1989.
이종률,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東義法定, 제 12호, 東義大學校 法定硏究所, 1996.
장명봉, “헌정 40년의 회고와 전망”, 法學論叢, 國民大學校 法學硏究所, 1989.
인터넷 사이트
국가지식포털 : http://knowledge.go.kr/
네이버 : http://www.naver.com/
로앤비 : http://www.lawnb.com/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엠파스 : http://www.empas.co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riss4u.net/
헌법 재판소 : http://www.ccourt.go.kr/

키워드

헌법,   제4공화국,   헌정사,   유신헌법,   제7차 개정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비상조치,   유신헌법의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