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목차

Ⅰ. 국회의원선거의 개관 및 선거구 제도

Ⅱ.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Ⅲ.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한국에 적합한 선거구제는 무엇?

본문내용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대선거구 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대1이상이면 이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등선거의 원칙, 즉 1인1표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명백히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의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합리적인 수준 이내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으로 인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획정기준을 헌법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선거구의 인구수는 전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25%를 초과하는 편차가 생겨서는 안되며 그 편차가 33.3%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선거구획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독일의 1975년 연방선거법개정법의 규정과 같이 우리나라도 헌법에 인구편차 등 어느 정도의 획정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해 온 국회의 선거구획정권한을 제 3의 중립적인 독립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개혁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과 같은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역시 유권자의 의식 있는 투표행태와 비판의식만이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을 몰아내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선거 및 정치관계법전 / 박상철 엮음
선거정치론 / 송근원 저
선거법과 정당제도 / Dieter Nohlen
한국의 정치과정 : 정당선거개혁 / 정영국 저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 이갑윤 저
정치학 / 이극찬 저

키워드

한국 정치발전을,   선거구제,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