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소개글

한국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이론적 고찰
1. 의회정치의 개념
2. 의회정치의 기원 및 발달
(1) 고대-17세기 전
(2) 영국에서의 근대적 의회정치의 확립과 발전
3.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4. 의회의 기능
(1) 대표기능
(2) 정책기능(입법기능)
(3) 통합기능(갈등의 관리기능)
(4)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5) 리더십 양성기능

Ⅲ. 한국의 의회정치에 관한 고찰
1. 한국정치의 변동과 한국의회정치의 특성
2.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
(1) 종합적 고찰
(2) 제도적 자율성의 결여 : 정치체제 변동과 국회의 위상
① 제도적 자율성의 의의
② 국회의 제도적 자율성의 수준
ⅰ) 제1공화국
ⅱ) 제2공화국
ⅲ) 제3공화국
ⅳ) 제4공화국
ⅴ) 제5공화국
ⅵ) 제6공화국
(3) 왜곡·편중된 대표기능 : 지역대표성의 강조
(4) 정책기능의 부실 수행
① 정책기능 수행 정도에 따른 의회의 유형과 한국의 국회
ⅰ) 능동적(active) 의회
ⅱ) 반응적(reactive) 의회
ⅲ) 주변적(marginal) 의회
ⅳ) 극소적(minimal) 의회
② 법안의 발의와 의결
ⅰ) 법안의 처리실태와 문제점
ⅱ) 법안심사절차상의 문제점
③ 예·결산안의 심의와 의결
ⅰ) 국회의 예·결산 심의실태와 문제점
ⅱ) 국회의 예·결산 심의절차상의 문제점
④ 정책집행 감독기능
ⅰ) 의회의 행정부 감독권한의 변화
ⅱ) 의회의 행정부 감독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ⅲ) 국정감·조사의 문제점
(5) 통합기능의 부실 수행 : 국회의 원내 갈등관리 실태와 문제점
3.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한국 의회정치 개혁의 기본방향
(2) 국회의 자율성 제고와 정책기능, 행정부 통제 기능의 개선방안
① 법안발의·심의에 관한 개선방안
ⅰ) 의원입법 활성화 방안
ⅱ)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의 개선방안
②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ⅰ) 예·결산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
ⅱ) 예·결산 심의기구의 상임위원회化
ⅲ) 시민참여 확대
③ 국정 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ⅰ)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ⅱ) 국정조사의 개선방안
④ 기타 국회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 국회의장 의 자유경선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4) 국회의 원내 갈등 관리방식의 개선 방안

Ⅲ. 결

본문내용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자유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의장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확고한 위상을 지닐 수 있고, 국회운영에서 보다 폭넓은 권위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통성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의회정치는 심각한 지역주의에 의해 국민전체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발생론적으로 볼 때에는 영호남의 불균형적인 발전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은, 중앙권력의 해체와 분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선, 중앙정부의 권력과 자원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방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지역의 균형성장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민들의 소외와 박탈감이 해소될 경우, 그들이 지역주의에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한편, 중앙권력이 중앙과 지방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는 중앙집권체제는 중앙권력을 둘러싼 경쟁을 그만큼 격화시킴으로써 지역주의 동원전략을 초래한 중요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분권화를 통해 중앙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 경쟁의 전리품의 축소를 가져와 중앙정치권력을 둘러싼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의 동원 유인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이 분권화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되며, 따라서 그를 위해 현재의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조정을 통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 제고, 국가와 지방사무의 재조정을 통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지방의 조직·정원·예산편성 등을 둘러싼 자율권 확대 및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 축소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4) 국회의 원내 갈등 관리방식의 개선 방안
의회가 원내 정당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총선 이후 원내 세력의 인위적 개편의 지양 등을 통해 원내다수 세력의 정통성을 둘러싼 시비를 종식하고 이를 통해 원내에서 다수결의 원리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원내 다수파의 정통성에 대한 소수파의 부정은 주로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었다. 민주화 이후 그러한 부정선거로 인한 시비는 종식되었으나, 여전히 정통성 시비는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권 내부에서 이루어진 원내 세력의 재편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 이후의 원내세력관계의 재편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원내 다수파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종식시키는 것이야 말로 원내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둘째, 정통성 시비종식을 전제로 하여, 원내 다수파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의사절차의 확립 및 보완, 의사절차에 따른 소수파 권리의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의사절차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파에 대해 충분한 발언과 토론시간을 허용한 뒤에 국회법이 정한 의사절차를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파의 반대는 의사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파는 의사절차를 이용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것이다.
셋째,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넷째,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전제로 하여, 의장의 의사운영 및 질서유지권, 의사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원내 갈등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정당의 민주화 및 원내 정당 간 상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원내 정당의 기율이 지나치게 강하면, 정당 간 갈등이 그대로 원내로 투영되기 마련이고, 정당 지도부의 노선에 따른 일사분란한 의회전략은 타협의 여지를 축소시켜 여야관계의 경색과 물리적 충돌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의회정치의 마비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의사표출이 가능하게 될 때 원내 정당 간의 극한 대립은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내 갈등완화를 위해서는 원내 여야관계가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여야를 관통하는 신축적인 정책연합을 이루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정치론 - 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Ⅲ. 結
한국 국회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나 아직도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에서는 이성적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기 보다는 알맹이 없는 말의 잔치가 요란하여 정책이 내실있게 심의되지 못하였다. 정파적 이해가 크게 걸린 사안에 있어서 다수자와소수자간의 갈등이 심하게 증폭되었고, 파행이 자주 초래되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활동은 국지적 이익실현에 편향되게 집중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국회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했고, 개혁의지는 결핍되었다.
국회가 민주주의 공고화의 견인차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율성을 확립하고 정책기능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의회정치의 전통이 짧기 때문에 한국국회의 당위적 모델을 미국 연방의회와 같이 정책기능이 왕성한 능동적 의회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기능 수행의 수준으로 볼 때 주변적의회에 머물러 있는 국회는 적어도 반응적 의회로 변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입법을 강화시키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당체제를 극복하고, 원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의회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의원 자신들의 주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라 할 것이다. 의원 스스로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하고, 국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의회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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